최근기사

이 기사는 18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개발, 이대로 좋은가 - 분양사기에 떠는 투자자

전원주택 개발 붐 따라 사기 수법도 교묘
청주 오창서도 30억원대 분양 사기 발생
일괄분양방식 위험성 내재… 입주 전 도주
"부동산개발회사 토지소유권 등 확인 필요"

  • 웹출고시간2016.06.26 18:43:50
  • 최종수정2016.06.26 19:25:07

청주시 오창읍 성산리 일대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현장. 26일 오후 피해자들이 내건 유치권 현수막이 진입로를 막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과거의 전원주택은 주로 준농림지역(현재의 관리지역)에 별장 형태로 지어졌다. 집의 모습도 정원과 마당이 딸린 2층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었다. 당시만 해도 전원주택은 소위 '돈 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였던 까닭에 위치 또한 산수경관이 뛰어난 곳에 '나 홀로' 세워지곤 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마을'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옛 청원군이 인구 유입 등을 이유로 개발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청주·청원 통합 직전인 2010년대 초반부터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강내면, 오창읍 등 도심 외곽지역에 마을 형태의 전원주택단지가 대거 들어섰다.

이 중 개발업체가 택지조성부터 분양·건축까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일괄분양방식'이 투자 위험성에 상시 노출됐다. 설계 단계나 토지조성 단계에서 입주자를 일괄 모집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속칭 '먹튀'를 하는 업자들이 생겨난 거다.

건축 과정에 계약자가 참여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건데, 실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50대 개발업자 A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 간 이 일대에 전원주택 100여채를 짓는다고 속인 뒤 투자자 5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오창읍 성산리 일대에 전원주택단지 허가를 받은 이들 업자는 투자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1천만원 등 모두 31억을 편취한 뒤 종적을 감췄다.

나중에 붙잡힌 이들 일당은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의 입건으로 토목공사가 중단된 성산리 일대 야산은 현재까지 곳곳이 파헤쳐진 채 방치돼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어느 정도 신용이 담보된 대형 건설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허위분양이나 투자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전원주택 개발 붐이 일수록 사기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전원주택 분양 사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일단 '남들이 투자하니깐 나도 빨리 해야겠다'는 조급증부터 버려야 한다. 서류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그 다음이다.

분양 사기일수록 광고를 크게 내는 편인데, 여기에 이끌려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시행사가 가진 땅 대신, 교통과 전망이 좋은 인근의 허위 부지를 보여주는 수법 역시 조심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개발이 불가능한 땅임에도 지번(주소) 자체를 속이기 때문에 관공서나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완벽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현재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곧 개발될 지역'이라고 광고하는 패턴 역시 사기 수법 중 하나"라며 "토지소유권이 부동산개발회사에 있는지와 부동산개발회사의 법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임장규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