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업무평가 지침에 지역 소방관 울화통

안전처 국민행복정책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실적' 평가
언론보도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문구 포함돼야 인정
끊임없는 과도한 지침에 현장 대응력 약화 우려까지

[충북일보] 국민안전처의 홍보실적 업무평가 지침을 두고 충북도내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역 일선 소방서 등에 따르면 1월 중순께 국민안전처의 '국민행복 소방정책' 업무지침이 도소방본부를 통해 일선 소방서에 전달됐다.

이 지침은 확정안이 나오기 전 일부 소방 업무에 대한 지침 예고 차원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 '재난현장 접근성 제고'에는 방호대응 관리 평가분야에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라는 평가지표가 있다.

여기에는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도 평가'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 실적' 등의 평가 지표가 담겨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점이 배당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실적'이다.

세부 항복을 살펴보면 소방서별 기준, 각 건별 100% 목표 달성 시 20점, 미달성시 0점으로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언론 등 다매체 홍보 및 기고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문구가 삽입된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다시 말해 소방차 길 터주기 언론보도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문구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소방공무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가 지침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A소방공무원은 "평가지침 홍보 관련 특정 문구를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명시한 적은 없었다"며 "소방당국 차원에서 신속한 출동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평가지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소방공무원은 "신속한 출동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등의 홍보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특정 문구를 지정하는 등의 평가 지침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소방차 길 터주기를 추진하면서 출동을 지연시키는 양보 문제나 불법 주·정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알리고 정상화를 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모든 언론보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월 1건의 기사나 기고문 등에 대해 비정상·정상화 등의 문구를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이번 지침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위기관 업무·평가 지침이 계속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있다.

상위기관인 국민안전처 등은 비대해진 방면 일선 소방서 소방력 등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면서 역피라미드형의 기형적 조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C소방공무원은 "상위기관은 몸집이 커진 반면 지역 등 일선 현장의 소방인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적내기에 급급한 과도한 업무성과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기관에서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업무와 평가 등으로 행적업무량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업무부담은 곧 현장대응력 약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