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어린이집 분 누리과정 예산 42억 긴급 배정

[충북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감들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분 예산 일부를 긴급 편성키로 했다. 하지만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어린이집 분 전체 예산은 여전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 자체 재정만으로도 소요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어린이집 분 예산 전액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 자료: 교육부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3일 세종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1∼3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 42억원(연간 소요액 172억원의 24.4%)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교육청의 올해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은 유치원분 86억원, 어린이집 분 172억원 등 모두 258억원이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유치원분은 100%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분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최 교육감은 "이른바 '보육대란'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일단 3개월치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에는 △읍·면지역 교육환경 개선 △스마트스쿨 구축 △학교 급식환경 개선 등 총 600억원이 소요되는 필수 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세종교육청의 주장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어린이집 분 예산 편성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교육감은 "이번 긴급 예산 편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어린이집 분 예산 전액을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세종교육청은 최근 발간한 '2016~2020년 중기세종교육재정계획에서도 올해 누리과정 교육비로 유치원 분 86억원만 반영했다.

◇교육부 "어린이집 분 반영해도 146억원 남는다"

최 교육감의 설명과 달리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짜지 않은 서울·경기·광주·전남·세종·강원·전북 등 7개 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편성 내용을 분석했다"며 "그 결과 세출 예산을 조정하고, 추가 세입 예산 등을 반영하면 7개 교육청 모두 소요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분 소요 예산이 연간 172억원이나, 활용 가능한 재원은 이보다 146억원 많은 318억원(자체 재원 163억, 정부 지원 23억,지자체(세종시) 전입금 132억)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우선 자체 재원은 보통교부금 초과 편성액이 300억원 줄어드는 반면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447억원과 시설비 과다 편성액 16억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정부 지원은 국고 예비비가 23억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지자체 전입금은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117억원에다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15억원(총 74억의 20%)을 합친 금액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올해는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와 담배 소비세가 작년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추산돼,전국 시·도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받을 전입금도 작년 최종분 10조7천315억원보다 9천451억원(8.8%) 많은 11조6천7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기관 간 입장 차이가 있다"며 "교육부 계산대로라면 오히려 1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