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묶인 KBS 수신료 현실화 되나

류경희

KBS시청자 네트워크 사무국장

누구나 실감하고 있는 지난 35년간의 천정부지 물가를 비교해 보자. 우선, 직장인들의 발인 1981년도의 지하철 요금이 100원이었다. 1980년 출시된 고급담배 솔의 가격은 450원, 당시 영화관람료는 2000원으로 기억된다. 영화관람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한 제품이 라면으로 1981년 라면 1봉지의 가격은 100원이었다.

대략 5배에서 15배 정도 오른 셈이다. 이렇듯 공공요금을 비롯한 모든 물가가 10배 이상 상승한 가운데 전혀 인상 움직임이 없는 희한한 요금이 있다. 바로 KBS 수신료다.

조대현 KBS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방송 제작비가 1981년에 비해 23배 급증했지만 수신료는 35년째 동결됐다며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81년 월 2천500원으로 책정돼 35년간 동결상태인 수신료를 1천500원 인상, 월 4천원으로 인상해달라다는 것이 KBS의 요청이다.

미방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수신료가 2천500원으로 결정된 1981년의 물가지수를 지금과 비교해보면 2015년 현재 수신료의 가치는 700원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실 각국의 물가 사정을 반영한다 해도 세계적 공영방송과 비교할 때 KBS의 수신료는 비교가 되지 않게 낮은 수준이다. 2014년 12월 기준 월 단위로 영국 BBC는 2만550원, 일본 NHK는 1만1천923원, 독일의 ARD· ZDF 등 4개사는 2만3천777원, 프랑스의 FT1 등 4개사는 1만4천657원의 수신료를 부담하고 있다. KBS의 2천500원보다 4.8~9.5배 많은 액수다.

KBS의 수신료 현실화 움직임은 과거 두 차례나 국회에서 좌절된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2007년엔 수신료 1500원 인상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2010년에는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이 본회의 상정 전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다.

지난해 국회에 올라간 수신료 인상안도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안 역시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게 생겼으니 KBS의 답답한 심경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BBC나 NHK가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데는 광고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결과라는 사실에 이견을 보이는 여론은 없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역시 KBS 측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로 확립, KBS 2TV의 광고 수입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해 왔다. 광고시장에 예민한 케이블, 종편채널 등 타 매체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았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2TV의 광고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비판여론을 감안한 KBS는 기자회견에서 프라임타임인 밤 9시부터 다음날 밤 1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2TV 광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광고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KBS가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언론의 주체로 올바른 여론을 이끌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래서 시청자 복지를 위한 방송 서비스, 최소한의 공적 책무 수행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조대현 사장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