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이 충북 정치권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기존 8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6~7개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의 뼈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 투표율로 해당 지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300석은 그대로 두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 1로 정하고, 후보자 한 명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 출마할 수 있는 석패율제(惜敗率制)를 도입하는 것이다.

여당은 '야당 텃밭' 호남에서, 야당은 '여당 텃밭' 경남 등지에서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 선관위가 망국적 지역주의를 타파할 시스템이라고 강조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구 의원'이란 이름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가 등장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246석인 지역구 의원 의석이 50석 가량 줄어드는데서 찾을 수 있다.

대신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원 수는 100명 수준까지 늘어난다.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를 합친 의원 수를 따져보면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역은 31석이 된다. 31석을 다시 2(지역구) 대 1(비례대표)로 나누면 지역구는 21석으로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10석으로 증가한다.

충북에선 인구수가 가장 적은 남부 3군 선거구를 없애는 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물론 선관위안대로 실시될 경우 혁명에 버금가는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오래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소극적 자세로 논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이 계속되면 지역주의 해소는 요원하다. 어쩌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만들어 내는 해결책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