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예산 다시 '위기'…부정적 의견 강세

김병우 교육감의 대표공약인 '혁신학교 조성사업'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키웠다.

진보측에서는 좋은 정책이니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매달리고, 보수측에서는 위험한 '실험적 사업'에 혈세를 내줄 수 없다고 맞서는 형국이 민선 6기 출범 이후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25일 충북도의회 33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행복씨앗학교' 10개교, 준비학교 20개교 등 충북형 혁신학교를 운영하겠다면서 9억원을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김양희 (새누리당 청주2)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줄여 상정한 것을 보면 혁신학교쪽으로 예산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검증되지 않은 사업(혁신학교 조성사업)에 예산을 쏟기 위해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학교는 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교육의 비정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홍창(제천1) 교육위원장도 국정감사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학력저하, 교육의 연속성 훼손, 교육예산의 고갈, 비(非)혁신학교와의 형평성 논란 등을 반대논리로 내세웠다.

그는 지난해 6월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전국 46개 혁신고등학교의 국어과목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5.1%로 일반학교(비 혁신학교) 비율 1.9%보다 3배 가까이 많았고 수학·영어 과목의 기초미달학생 비율 역시 혁신학교가 2∼3배 높게 나타났다"며 "2014년도 대입수능 결과를 보더라도 혁신학교 평균점수는 전국평균보다 과목당 6∼8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올해 진보성향 교육감이 장악한 서울·인천·부산·충북교육청이 신청한 혁신학교 중 67%(87개 학교)가 초등학교에 쏠려 있다"며 "초-중-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교육의 연속성이 깨지는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김 교육감이 말하는 혁신학교는 일반학교 개념과 다르지 않아 도내 472개 학교를 모두 혁신학교로 만들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향후 10년간 매년 280억원씩 혁신학교에 쏟아붓겠다는 것인데, 결국 교육재정의 파탄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이광희 (새정치민주연합 청주5)·이숙애(비례) 의원 등은 도교육청을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지만, 상임위 예산심의장에선 대체로 찬 바람이 돌았다.

교육위원회는 27일 계수조정 소위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혁신학교 관계예산 등을 의결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부정적 의견이 강세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