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속도 무시하는 '무소불위' 기재부

이명박 정부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약속 헌신짝
박 대통령 시청사 건립비 지원 다음주 최대 고비
창조경제 모델 뷰티박람회도 시큰둥…불신 확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충북도민과 약속한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무소불위'격 예산 칼질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도민들과 지역 정·관가는 기재부의 획일적인 예산편성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0월 8일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새누리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 출범식에 참석해 "통합 청주시를 충북 발전의 옥동자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식에서도 "청주시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한 내년도 신청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0억원을 살려 놓았지만, 정홍원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은 국회 답변에서 "특별교부세 3천억원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삭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통합시청사 건립비는 이 때문에 다음주 열리는 예결위 예산안심사 소위(계수조정소위)의 증액 예산에 대한 심사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18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태다.

충북도가 신청한 '2016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예산 20억원도 마찬가지다.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을 국회 상임위에서 9억원을 살려놓았지만, 기재부와 국회 예결위 간 예산협의가 이뤄질 다음주까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6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3.0 비전 선포식' 과정에서 오송 뷰티박람회에 대해 "이런 게 바로 창조경제"라고 극찬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극찬한 창조경제 모델을 기재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수두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2월 9일 청주공항과 충북도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천안∼청주국제공항 간 전용 전철 건설을 약속했다.

이후 전용선과 기존선 경유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지다가 기존선 경유로 결정됐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총 1조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19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됐다.

압권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2월 9일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지원도 약속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재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관련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충북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20억원도 기재부는 전액 삭감했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겨우 활주로 개량사업을 시설 개량사업으로 변경해 불씨를 살려 놓은 상태다.

지역 출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약속을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며 "전·현직 대통령이 약속한 충북 현안을 기재부가 거부하는 모습은 도민들의 불신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