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청춘을 바쳤건만"… 30~40대 재향군인 '극심한 생활고'

사회부적응·나이제한에 절반은 실업자
송광호 의원, 지원 법률 개정안 발의
"취업지원 제도 확대…사회복귀 도와야"

지난 4월 중사로 전역한 김씨는 변변한 직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서른 중반을 넘긴 나이로는 기업의 신입사원 모집에서 서류통과조차 쉽지 않았다. 주특기가 전차 승무 출신인 까닭에 특별한 기술도 없어 더더욱 내세울 게 없었다.

김씨는 "기업이 군 출신을 우대한다는 건 옛말이다"며 "세상 물정도 어두워 사기라도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 하소연했다.

청춘을 조국에 바친 30~40대 제대(재향) 군인들이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쟁에서의 생존기술은 익혔지만, 먹고 사는 1차원적인 문제인 사회 생존기술을 익히지 못해서다.

충북도재향군인회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제대군인은 영관급(소령~대령) 1천178명, 위관급(준위~대위) 7천474명, 부사관(하사~원사) 7천293명 등 모두 1만5천945명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6천270명 △충주시 2천155명 △청원군 1천659명 △제천시 1천439명 △음성군 1천24명 △괴산·증평군 796명 △진천군 679명 △옥천군 602명 △영동군 560명 △보은군 398명 △단양군 363명 순이다.

신고되지 않은 전역간부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보훈처가 최근 5년간 충북지역의 제대군인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총 1만5천945명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8천291명(52.6%)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는 '실업자'인 셈이다. 취업이 되도 영업직, 판매직 등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서비스직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44.6세. 군 조직 특성상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급정년, 진급누락 등의 이유로 연간 6천여명이 조기퇴직한다. 군 계급이 낮을수록 재취업 소요기간이 길어 취업하는 데 평균 하사 17.1개월, 중령 8.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외국의 재취업률이 9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자발적인 제대군인 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올해 전역한 김창엽(영동군) 전 예비군 지휘관은 "자녀양육, 교육 등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 30~40대에 전역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군인 대부분이 원치 않은 전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의수 충북재향군인회 사무처장도 "일반 공무원은 정년을 보장받지만 군인은 활동이 왕성할 때 전역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며 "전역자 취업지원을 위해 군과 민간이 협력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은 지난 7월 제대군인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골자의 '제대군인 지원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장기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일반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뒤 7개월이 지나면 해당 회사에게 6개월 동안 매월 65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장기 복무 제대군인 10명 중 4명은 창업을 하지 않는 한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취업지원 제도를 확대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