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빚으로 보조금 압류당해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직원 급여도 체불

음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이 수탁 비영리법인인 숭덕원의 빚으로 군 보조금이 압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탁법인은 충주 소재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으로 충주시에 8곳의 시설을 직영하고 있으며, 충주소재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과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을 충북도와 음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모두 10곳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 연간 11억원 상당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3억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이중에서 4월에 지급된 2분기 보조금이 압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압류는 음성군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숭덕원이 직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압류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설 확대를 위해 사채를 쓴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이상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변 관계자들은 전했다.

현재 숭덕원의 채무는 모두 18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직원 급여 등이 포함돼 있는 보조금이 압류되어 있어 지난달 25일 급여도 채불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2분기 보조금만 압류된 상황이어서 복지관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달 체불된 급여는 3~4분기 보조금을 당겨 교부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압류된 보조금은 청주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항고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수탁 비영리 법인의 운영상 문제로 보조금이 압류됐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기 위해 위탁공고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음성군은 2004년 12월 사회복지법인 숭덕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 재가복지서비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