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올 들어 불법 개인과외 34건 적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 단속를 실시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178건(2011년 144건, 2012년 34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전면 주5일수업이 시작된 지난 3월동안 천안지역의 미신고(불법)개인과외자 정보를 입수해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천안동남경찰서 쌍용지구대와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편법 과외교습자 9건을 적발해 고발과 함께 1년간 교습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관내에서 불법 과외교습이 이뤄진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단속요원이 아파트 개인과외 홍보 전단지 등을 회수해 전화상담, 지역주민 협조 등으로 어렵게 불법대상자를 찾아냈다"며 "불법 과외교습 적발은 교습장소와 시간대 등 정확한 제보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번에도 무려 2달이 걸렸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에 현재 등록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총 7600여개소로 이중 개인과외교습자가 3500명(천안 1100명)으로 절반을 차지하며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제화해 개인과외포상금을 상향조정(교습비징수액 50%, 최고 500만원)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 단속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개인과외 운영과 지도단속 권한 등 많은 부분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단속반 인력투입, 경찰과 합동점검 강화 등 올해안으로 특별점검 체제를 구축해 불법 과외교습행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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