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도 국무회의 참여 가능해야…"

안희정 충남지사, 자치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안희정 충남지사(사진)가 14일 대전대 3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안성호 대전대교수) 동계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의 논거와 과제'를 주제로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중앙집권형 국가 운영체제가 분권자치형 운영체제로 조속히 전환돼야 하고,좋은 거버넌스(Governance·協治)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정부·주민 사이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권자치형 운영 체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정부 간 관계 재정립,지방친화적 제도 개선,지방정부 간 연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지사는 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 △(정부에 대한)주민 참여 영역 확대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주인의식 높이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확대 △정부 계층 간 권한 및 재원 이양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확장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의 장 구성 △시·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보장 △시도지사협의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분권연대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선진 한국의 굿거버넌스:지방분권 동네자치, 지역사회 정책'을 주제로 학계와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전/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