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쳐올 '쌀 대란' 해결책 없나 - 위기의 쌀 해법은

"대북지원 재개" 한 목소리
쌀 소비 확산 차원…유통구조 개선 요구
직불금 조례 제정·기능성 품종보급도 필요

수확의 기쁨은 커녕 풍작에도 쌀값 하락을 걱정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벼 재배농가. 이들의 근심을 덜어줄 해법은 없을까.

지역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쌀 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대북지원 재개라고 입을 모은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0만~40만t의 쌀이 북측에 제공돼 재고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실제 이 기간 대북지원용과 가공용을 합해 70만t의 쌀이 소비되는 효과를 거뒀다.

지난달 28일, 정범구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닥쳐올 쌀 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과 윤요근 농민연합 대표, 홍준근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등은 한목소리로 최근의 쌀 과잉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북지원 재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쌀 재고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수매량 농가보관제도 도입 △대북 인도적 지원, 광물자원과 구상무역 제안 △학교급식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15만t) △해외원조 △가공 및 주정용 사용 △쌀 소비촉진 운동 등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특히 아일랜드와 영국의 갈등은 종교갈등 등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것을 증폭시킨 것은 1840년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에 1백만명이 이사하고 250만명을 해외집단 이주하는 대기근이 왔을 때 영국이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기근과 수해로 인한 식량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쌀이 남아도는데도 대북지원을 외면한다면 통일 후 극복하기 힘든 감정의 골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충남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쌀 수급 안정 정책토론회에서 김호 단국대교수는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에 주력하는 등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난립하는 브랜드를 통합해 시·군별로 대표 브랜드를 설정하고 철저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쌀 마케팅 전문회사 설립, 지자체 차원의 쌀 직불금 지원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수 서울대 교수는 '쌀 수요확대 방안'논문에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쌀 브랜드를 내놓고 있으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브랜드가 난립돼 통합적인 브랜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고유 품종 쌀에 대한 브랜드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국내산 쌀의 브랜드 파워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민연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쌀 소비 확산을 위해 지역특화식품에 쌀가루를 첨가한 건강식품 개발(진천 흑미와인, 천안 쌀호두과장 등)을 촉진하고 대형 유통매장에 쌀가루 제품 코너 신설, 영화관에 팝콘 대신 팝라이스 보급 등을 시도해 볼만하다"며 "가칭 '쌀 가공산업 진흥법'제정을 추진해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자금지원 등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장려하는 대로 주남 등 다수확 품종을 선택해 경작해 왔으나 과잉생산에 따른 경쟁력 면에서 뒤지고 있다는 것이 쌀 전업농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앞으로 쌀 정책이 다수확 품종을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충해나 도복 등의 단점이 있는 고품종 농사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 묵은쌀 재고를 처리하고 쌀 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의 과잉공급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에서 멀어진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쌀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등에서 직접 아침, 저녁을 급식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