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라돈' 대응 무관심

저감방법 개발·비용 지원 없이 홍보만 치중
충북도 "자체 사업발굴·예산확보 나서겠다"

속보=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충북도내 초등학교, 관공서 등에서 과다검출 된 사실이 밝혀진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15일자 1면>

◇충북도 현황=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8년 4월30일부터 2009년 11월30일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의 관공서 439개 지점 및 초등학교 661개 지점 등 모두 1천100개 지점의 실내 라돈 조사(4계절)를 시행했다. 충북지역은 공공건물 78개 지점을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와 충청도의 연평균 라돈 농도가 각각 119.3 ±126.4베크렐(㏃/㎥)과 113.4 ±141.5베크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 허용기준치를 100베크렐로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조사대상 지점 78개 지점 가운데 11개 지점(14.1%)이 연평균 라돈 148베크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6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단양군이 연평균 193±120베크렐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청주시(3개 지점)가 39.8±15.2베크렐으로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다.

11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충북도의 교실 라돈 농도가 103±61베크렐로 나타나 전국평균 73.1±47.8베크렐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다. 특히 겨울철 초등학교 교실의 라돈 농도가 1천448±86베크렐을 나타내 전국평균 95.8±75.4베크렐보다 15배나 많게 검출됐다.

◇저감 '의지있나'=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은 '전국 실내 라돈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를 상대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실내 라돈 저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전국라돈지도 작성사업을 오는 2013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환경부가 라돈 저감사업 추진에 팔 걷고 나서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라돈 관련 사업 예산이 지난해부터 당초 계획의 4분의 1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이 공개한 환경부 라돈 예산안을 살펴보면 2008년 11억5천만원이 계획안 그대로 책정된데 반해 2009년에는 당초 계획안의 24억8천만원에서 7억7천800만원, 2010년엔 28억8천만원에서 7억원만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추진계획인 노출평가와 저감시범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라돈에 대한 홍보도 예산부족으로 일부지역에만 시행되고 있다.

공공시설에 비해 라돈 검출이 더 높게 나타나는 주거지역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권고기준치마저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주거시설의 기준과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나 현재로선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충북도의 경우 현재까지 환경부로부터 이렇다 할 지침이나 후속조치를 전달받지 못했다. 도는 올해 라돈과 관련된 별도 예산편성과 시책이 전혀 없는 상태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자체사업 없이 환경부가 진행하는 라돈에 대한 홍보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정부 차원의 측정업체 육성과 측정비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라돈관련 자체 사업발굴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영국, 스웨덴 등은 라돈실태조사를 마치고 주거지역의 라돈 기준치를 정해 권고 또는 의무화 하고 있으며 자국 실태에 맞는 라돈저감방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해당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