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 비방선거 오라! 공명선거

한상열

옥천선관위 지도홍보주임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10여일이 지났다. 올해 6월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민주주의는'선거'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주권이란 다름 아닌 권력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주체요, 그 원천인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 및 감시·단속을 철저히 한 결과 이제는 돈 선거, 돈정치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 모두에게 형성됐다.

그러나 선거의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상대편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과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에 따라 투표를 하는 잘못된 선거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비방과 흑색선전 등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정치 불신을 야기시키는 가장 저열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금품·향응제공보다도 더 폐해가 큰 공명선거 저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같은 종친이라고 해서 표를 주는 것도 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잘못된 고질병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금품제공, 중상모략, 흑색선전, 혈연·지연·학연에 의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네거티브(nagative) 선거전략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는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유권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현실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공약사항과 정견·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냉철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에서도 이번 제5회 지방선거에서 정치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다.

첫 번째, 정치지도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정치환경의 조성으로 국민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한 뒤에는 그 정치 지도자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임기중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정치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소액의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유능하기만 하면 선거비용이 없어도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이 없어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는 일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 정치인에 대한 선거구민들의 금품기대 심리 차단으로 선거구민들의 모임이나 행사에 정치인들이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나와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4개월여 정도가 남았다.

유권자들은'투표소'라는 수술실에서'공명선거·정책선거'라는 메스로 썩은 후보자를 과감히 도려내기만 하면 된다.

지금부터다! 선거는 우리지역의 일꾼을 뽑는 축제이다. 아름다움이며, 즐거움이며, 희망이다.

유권자 모두가 참여하는 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