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자체의 발전 - 바람직한 에너지 개발과 지자체가 나아갈 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우리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풍력, 조력, 태양열, 등 여러 종류의 신재생에너지들은 많은 우리들에게 많은 이점과 혜택을 누리게 하는 반면 투자에 비해 상대적 저효율, 단위 면적당 고용창출 부족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지자체의 경쟁적 신재생에너지 설치보다는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 차원의 배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 장비의 국산화

우리나라에 설치된 모든 풍력발전기는 수입품에 의존해 외화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다. 국산풍력발전기의 실용화가 시급하다.

ⓒ 김규철 기자

전국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경우 모든 제품이 수입품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국산 풍력발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외국으로의 자본 유출을 가속화시켜 외화낭비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유지보수에도 외국에서 기술자가 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산재돼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장비의 국산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한진, 효성, 유니슨 등 국내 제작업체에서는 이미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750~1천500kW급 풍력발전기에 대해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말 국산풍력발전기의 상업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에 풍력발전기의 국산화에 대한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결과 지식경제부로부터 230억원을 지원받아 국산풍력발전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희망지역을 공모, 표선면 가시리와 구자읍 덕천리, 한림읍 상명리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가시리를 최적지로 선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을 포함해 총 496억원을 투입해 국산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상업발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연간 33억원의 발전수입과 CDM 사업으로 6~7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40여억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한 상황이다.

에너지특구로 지정된 충남 태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중 최초로 3단으로 설치돼 있으며 초속 30m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있지만 독일 회사에서 모듈을 전량 수입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전소 관계자는 "LG전자에서 2010년 2월부터 100MW급 모듈을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증평군에는 실리콘 태양전지 셀을 생산하는 신성홀딩스와 태양전지 셀과 모듈 생산업체인 에이원테크,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을 생산하는 한국철강, SK에너지 등이 자리잡고 태양열발전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발전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국산화를 시키는 것이야 말로 외화유출을 막는 것은 물론 외화획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확대

전남 진도군의 솔루채진도태양광발전소. 지난해 12억원에 가까운 지방세를 납부,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됐으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연간 3천만원씩 지원되는 발전소주변지역전력기금은 지원되는 해에 모두 사용해야만 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도로 신설이나 경로당 신축 등 마을에서 해야 하는 큰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경북 영덕군의 경우에도 풍력발전단지가 있는 영덕읍 창포리 일원 6개 마을에 매년 3천만원씩 지원되지만 대부분 경로당 유류비나 마을 안 도로 보수 등 숙원사업에 사용하는 실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지원기금을 상향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도군 담당자도 반경 5km 이내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주민들을 위한 목욕탕을 건립하는 등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불만은 일반적인 지자체 예산은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해로 지원금을 넘겨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지원금은 다음해로 이월시킬 수 없어 불편하다는 것과 지원규모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같이 적용된 원인은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면서 만든 것을 그대로 신재생에너지에도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태백시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5km 이내로 한 것은 원자력발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풍력발전단지에서 나는 소음이 거리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들리는 만큼 지원금도 이와 비례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와 집적화

국내 최초로 3단으로 설치된 충남 태안의 LG태양광발전소의 집열판. 그러나 모두 독일제 수입품이다.

ⓒ 김규철 기자

태양의 일조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긴 곳으로 알려진 곳은 전남 진도와 목포, 신안, 완도, 영암 등이다.

이중 진도와 신안, 인근의 해남, 영광 등에서는 태양광발전단지의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남 영광군의 경우 업체는 물론 개인까지 참여해 11개 읍면지역에 50~1천kW급 태양광발전소 90여개소가 허가를 받았으며 40여개는 현재 가동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곳은 홍농읍의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지 2만5천㎡에 건설된 태양광발전소로 3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진도군도 삼성의 솔루채진도태양광발전소 등을 유치하는 등 많은 태양광발전소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과는 달리 태양광발전소는 전문인력 1명만 상주하면 되는 특징이 있어 같은 면적에 공장을 유치하는 것에 비해 고용창출효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활성화나 소비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결국 더 이상의 유치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있는 곳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남에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설치된 이유가 낮은 지가와 풍부한 일사량 때문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부품제조업체를 많이 유치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도군 담당자도 "신재생에너지는 혐오시설과 똑같다"며 "신재생발전시설을 유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지역의 가정용 전기요금과 교부세 등에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의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와 집적화를 통한 능률 증대가 절실하다. <끝>

/기획취재팀

풍력발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복재

평창군청 관광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었고 상업운전을 위한 발전시설들이 민간부분에서 건립되기 시작해 2008년말 현재 162㎿ 용량의 발전소가 건립됐으며 이 중 풍황이 좋은 강원도와 경북지역에 전체 60%가 건립됐다. 강원도 평창군과 강릉시 경계지점 대관령에 자리 잡은 강원풍력발전단지(용량 98㎿)는 2001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2006년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우리나라 최대 풍력발전단지이다.

풍력발전소가 처음 건설될 당시에는 풍력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관광산업과 연계 등으로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고, 풍력발전소가 들어서기 전과 후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로서 갖는 매력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면서 벤치마킹 코스로 이용되면서 관광객 수가 약 35~40% 늘어났으며, 풍력이 평창군의 랜드마크(Land mark)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2.64㎿급의 대관령풍력과 40㎿급 태기산풍력이 건립되면서 평창군을 중심으로 전체 140.64㎿의 풍력발전이 가동되고 있다.

역사 이래 대규모 풍력발전이 건립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많은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풍력발전 보급·확대를 위해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일반적인 풍력발전은 그 특성상 바람이 많은 산간 능선에 건립된다. 때에 따라서는 풍력발전소가 자치단체 간 경계지점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이해가 상반될 경우가 있다. 자칫 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풍력발전에 대한 주민이해와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간 경쟁과열 등을 막기 위해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광역협의회를 구성해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풍력발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야 한다. 풍력발전으로 인한 경관문제, 기술력 부족에서 오는 소음문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사업초기 나타난 풍력발전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앞으로 풍력발전을 확대 보급시키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국민들이 풍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인식이 형성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풍력자원을 잘 지키고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이유로 지금 당장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외국자본을 끌어 들여 우리나라의 좋은 풍력자원을 내주는 우(愚)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은 기술력이나 자본이 부족하여 당장의 개발이 어렵다면 10년뒤 20년뒤 우리의 국산기술과 우리의 자본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면 우리 후세가 영원토록 청정에너지에 대한 혜택을 누리며 선대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살 것이 아닌가·

넷째, 실증연구단지의 조속한 건립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진보단계에 있는 국산 풍력발전 인증시험을 위해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시험과정에서 심각한 소음 등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풍력발전 실증시험단지 건립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풍력발전소를 누구나 찾아와서 신생에너지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관광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 뿐만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생의 발전소로 만든다면 풍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