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완전한 민생 회복을 위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민생 활력은 높일 방안 적극 추진

20여 년만의 전면적인 부담금 정비로 18개 부담금 한 번에 폐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263건의 규제 2년간 한시적 유예 추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기회복을 위해 국민 부담을 낮추는 각종 부담금과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 윤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는데, 예를 들어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을 언급하면서 "이에 더해, 은행권이 약 6천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각 부처는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