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볼모로 한 파업은 안 된다

［충북일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2004년 이후 19년 만의 총파업이다. 파업 참여 예고 사업장이 전국 145곳이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역사상 최대 규모다.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은 6만 명이 넘는다. 이중 4만 명 정도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의사만 빼고 모든 의료직 종사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셈이다. 노조 측은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 등에는 필수 인력을 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충북지역 의료현장에도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의료원 등 4개의 병원에서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2일 차인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파업 지역에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한다. 충북 조합원들은 세종시에 집결해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 60여 직종이 속해 있다.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손을 놓으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전국 6만여 조합원 중 4만 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 요구 사항은 보건의료 인력 부족, 필수의료·공공의료 위기에 대한 노조 나름의 진단과 대안이다. 우리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란 수단에는 동의하진 않는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의료 현장을 바꿔 달라는 요구엔 귀를 세우고 듣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래 전부터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도 2021년 '9·2 노정합의'나 올해 '4·25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이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실행 방안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조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파업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률이 91.63%나 됐다. 파업 참여 인원도 실제 파업이 강행됐던 2004년 당시보다 엄청나게 늘었다. 모두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코로나19가 극성일 때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사투를 벌이던 모습이 온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근무환경과 처우의 열악함 또한 이때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도 충분히 인정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으라고 한다. 물론 정부가 노조 측 요구를 당장 전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예산 확보나 제도 정비 등에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심해선 안 된다. 진정성을 갖고 끝까지 노조를 설득하고 중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노조는 파업 중에라도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 노조는 코로나19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파업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중 간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총파업의 가장 큰 이유도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이다. 현재 국내 병원 여건상 간호사 1명이 통상 입원 환자 10∼12명을 돌봐야 한다. 적은 인원이 많은 환자를 돌보는 구조다. 현장 간호사의 과로와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사직하는 간호사가 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병원 인력난을 초래하고 있다. 우려는 파업 돌입 전에 이미 병원 현장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 된다. 의료인력 대란과 공공의료 붕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파업이 강행되면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 병원 입장에선 자칫 대형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 측의 불성실 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파업의 이면에 존재한다. 서로 현실적 대책을 놓고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노조도 한꺼번에 모두 얻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곧 국민의 건강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싫든 좋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이다. 국민 불안과 불신만 야기할 뿐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파국은 막아야 한다. 노조와 사용자 측, 정부가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