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 보듬으려다 위기 처한 복지 공무원

충북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 사고 매년 증가
2019년~2022년 7월 408건 발생… 올해만 128건

［충북일보］ 사례1. 연락이 되지 않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했는데 팬티만 입은 상태로 누워서 "극빈자 집에 오면서 라면 한 박스도 가져오지 않았느냐"며 욕설과 폭언.

사례2. 알콜 중독인 수급자가 청력이 나빠 가까운 거리에서 큰소리로 상담을 진행하는데 사례관리사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짐.

사례3. 지적장애인인 수급자가 생계비에 대한 불만으로 사무실 내에서 대변을 보겠다며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진정시키려는 직원의 정강이를 차려는 행동을 함.

사례4. 기준 초과로 공적급여 혜택 불가한 대상자가 생활고가 심하다며 막무가내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 내라며 그러지 않으면 죽겠다고 자살협박.

충북 도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폭언·폭행은 물론이고 성추행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폭력·폭언·협박을 당한 사례가 지난해 117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한 위기 가구 사례는 지난해 기준 평균 153.2건이다.

현장 조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무원 한 명이 방문해야 할 위기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 복지 공무원은 그만큼 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복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력·폭언·위협을 당한 사례는 40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73건, 2020년 90건, 2021년 117건이다. 올해 들어선 7월까지 128건이 발생, 31.3%를 차지한다.

사례별로는 폭언 266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성적 폭력 36건, 물리적인 폭력 7건, 전염성질환감염 3건 등이다. 반려견 공격이나 자살 협박 등 기타로 분류된 사고는 96건 집계됐다.

도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전담 공무원 수는 2018년 182명, 2019년 325명, 2020년 390명, 2021년 383명이다. 이들이 관리하는 위기 가구는 2018년 1만2천910가구, 2019년 2만6천939가구, 2020년 4만4천741가구, 2021년 5만8천686가구로 늘었다.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한 위기 가구는 지난해 기준 평균 153.2 건으로, 2018년(70.9건)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무원들은 2개월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고위험 가구 명단을 근거로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위기 신호를 적극적으로 읽어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폭행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악성민원 발생시 대처요령 교육, 경찰 자문 후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 고지, 2인1조 방문 철저 등이 후속조치의 전부다.

강선우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부족한 전담인력 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2의 수원 세모녀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