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대표공약 출산수당 1천만원…내년 지급 검토중

2023년 1월 1일생 신생아부터 적용받을 전망
연차별 500·200·200·100만원 분할 지급 계획
道 6:4 비율 Vs 시·군 2:8 비율 분담 입장
김영환, "출생율 증가 궁극적 목표 삼아야"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출산수당 1천만원 지급'이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부터 적용 받을 전망이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은 내년 1월부터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적용 대상을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 한정짓고, 일시금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신생아 출생 1년차에 500만 원, 2년차에 200만 원, 3년차에 200만 원, 4년차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중 1년차에 지급되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첫만남이용권'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도 차원에서 지급되는 출산수당은 1년에 800만 원 수준이다.

도는 충북지역 출생아 수가 해마다 8천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해 이 사업에는 해마다 국비를 제외하고 65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이 예산의 시·군비 분담비율이다.

도는 현재 도내 각 시·군과의 분담비율을 6(시·군):4(도)로 조율중이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출산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시·군에서는 분담비율을 2(시·군):8(도)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도내 출생아 수 중 절반 이상이 청주지역에 쏠려 청주시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해에 충북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8천여명의 60%인 5천여명의 신생아가 청주에 집중돼있어 출산수당의 일정부분을 시에서 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군들이 요구하는 2:8 비율로 조정하더라도 청주시에서만 해마다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출산수당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며 "청주시에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힘들어 김 지사의 공약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도에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담비율 조정도 넘어야 할 산이지만 지급 대상을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로 한정지을 경우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각에선 "김 지사가 각종 선거 플랫카드나 공식석상에서 공약한 공약인 만큼 지사 취임 이후 태어난 신생아까지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 중이어서 뚜렷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2일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북도정은 출생률을 높이는 일을 일차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도의 모든 정책을 출생률 증가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1~6월 충북 출생아 수는 3천835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출생아 수(4천275명)보다 440명(-10.3％)줄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2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분기(0.98명), 올해 1분기(0.98)에 견줘 각각 0.16명 적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