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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07 16:57:20
  • 최종수정2019.10.07 16:57:20
[충북일보] 광화문과 서초동이 번갈아 소란스럽다. 평범한 아우성이 아니다. 아주 시끄럽다. 정치가 흔들리는 소리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조국사태'의 비명이다. 그래도 국회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 국회 스스로 대의정치 해야

참지 못한 민심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두 갈래로 나뉘어 서로 광장을 점령했다. 두 개의 이슈가 충돌하고 있다. 세(勢) 대결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다. 적대감이 한가득 흐른다.

서울의 두 광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치권은 아직도 혼란한 정국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쟁에만 힘을 결집하고 있다. 그 사이 '조국사퇴'와 '검찰개혁'이 맞부딪혀 피투성이가 됐다.

국민들의 실망은 절망으로 치닫고 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다르지 않다.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포기했다. 대의정치를 포기하고 광장의 군중 뒤로 숨었다. 스스로 정치를 무력화 했다.

'조국 사퇴'와 '검찰 개혁' 관련 집회가 번갈아 열리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점점 더 판이 커질 태세다. 여야는 광장의 불을 끄려 하지 않고 있다. 되레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길 바라는 듯하다.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맹목적이고 편파적으로 조국 장관을 옹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범보수의 결집을 위해 삭발과 이념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장외 집회가 세 과시의 수단일 수 없다. 사회적 비용도 너무 든다. 바람직한 정치수단이 아니다.

지금의 이런 판은 대의민주주의의 상실이다. 아주 좋지 않은 징후다. 정치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 정치의 허술함이 빚은 결과다. 정치가 군중 속에 숨어 비겁함을 감추고 있는 셈이다. 국민에게 문제 해결을 떠맡긴 꼴이다.

대의정치가 되살아나야 한다. 광장이 때마다 등장해 정치공간이 돼선 곤란하다. 정부와 여당에 적잖은 책임이 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반대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했다. 물론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반듯하게 판단하고 결단하면 된다.

정치가 본래 역할을 해야 한다. 주어진 쟁점에 대한 해결 능력을 보여야 한다. 광장에서 세 대결이 국정운영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세 대결의 결론은 민주주의의 실종이다. 정치가 실종된 민주주의는 결국 진영 간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심각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내전 단계로 들어서기 직전일 수 있다. 충돌이 심해지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더 이상의 국력 소모는 안 된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서는 안 된다. 진영 논리부터 걷어내야 한다.

광장은 한 때 민주화 운동의 심장 역할을 했다. 하지만 광장에는 연대와 분열, 혼돈이 공존한다.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정답을 찾아내야 한다. 국회 스스로 답을 찾아 대의정치를 살려내야 한다. 광장 정치가 길어져선 안 된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결정체다. 그런 국회가 광장 정치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조국사태가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고 있다. 옳은 답과 다른 답, 틀린 답의 경계는 분명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 지지층만 바라봐선 안 된다

오늘도 광장엔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거리의 힘이 득세하고 있다. 역풍의 기류가 거세게 흐르고 있다. 광장의 확대는 참여 폭발의 위기다. 사회전반에 참여욕구가 팽배하다는 방증이다. 나라를 뿌리째 흔들 수도 있다.

의회정치가 점점 무력해지고 있다. 대의정치가 제 구실을 못하니 거리가 들썩거린다. 그러나 거리가 다시 정치 전쟁터가 돼선 안 된다. 그건 비극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민심을 읽어야 한다.

정의엔 편이 없다. 여야가 없다. 오직 양심의 저울만 있을 뿐이다.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그런 나라인가. 아니다.

역사는 결코 영광과 자존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지층만 바라보고 기대는 정치는 독선일 뿐이다.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빨리 찾아내야 한다. 전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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