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본 충북-②보건·복지·고용

올해 도 사회복지예산 총 예산 대비 36.32%…비중 가장 커
복지 예산 증가세 전망…정부 정책 기초 맞춰 사업 추진
고용 분야 국비 확보 위한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예고

충북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10% 안팎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사진은 도내 한 노인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물리치료를 돕고 있는 모습.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단연 사회복지 분야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513조5천억 원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37%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올해 72조5천148억 원보다 14.2%(10조3천55억 원) 늘어난 82조8천203억 원으로 편성됐다.

충북도 역시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1회 추경 기준) 도의 사회복지예산은 모두 1조8천34억 원으로 지난 2010년 8천78억 원보다 123.25%(9천956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8.18%p(28.14→36.32%) 늘었다.

오는 2020년에도 사회복지예산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도가 확보한 내년도 복지·여성 분야 정부예산은 올해 정부안 1조5천741억 원보다 11.87%(1천869억 원) 많은 1조7천610억 원.

아직 구체적인 도내 각 부서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도는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에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도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10% 안팎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도, 도가 정부 추진 복지 사업에 끌려 다니는 모습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사회복지예산의 국비 비율이 매우 높은 데다, 복지제도의 지역별 편차 발생을 우려하는 정부가 지자체 주도 복지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올해 도 보건복지국(1회 추경 기준) 전체 예산은 1조7천51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와 도비 비율은 각각 77.51%(1조3천216억5천700만 원), 22.49%(3천834억9천100만 원)로 나타났다.

국비매칭 사업에도 재정 부담을 느끼는 도의 입장에선 도 자체 사업 추진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도 보건복지국 관계자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내년도 도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 및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 및 자산형성 지원 △장애인 및 소외아동·청소년 지원에 도 역시 역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고용(일자리) 분야는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일괄 편성해 지역에 배분하는 만큼, 지자체 간 국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꼽힌다.

특히, 도는 내년도 고용 분야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1.34%(4조5천323억 원·21조2천374억→25조7천697억 원) 급증한 만큼,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향후 고용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