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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특별법 제정해야"

이시종 지사,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주문

  • 웹출고시간2019.05.13 16:31:41
  • 최종수정2019.05.13 16:31:41
ⓒ 충북도
[충북일보] 이시종(사진) 충북지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도시공원 개발 갈등으로 심화되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헌재 결정의 정신은 존중하나, 해제와 동시에 보상이 불가능해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원 일몰제가 문제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유지는 즉시 보상이나 10년 상환, 20년 상환 등 분할상환 등 그룹을 나눠 단계별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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