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 갈등에 민간단체 가세 '대리전' 양상

[충북일보] 고교 무상급식과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으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신경전에 민간단체까지 가세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충북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 때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급식의 내년 전면시행이 불투명하다.

비용 분담과 시행 방법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만 앞세우다 보니 내년도 예산안 확정이 코앞인데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행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

결국 학부모단체가 양 기관의 합의를 촉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청원과 대규모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지난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 난항으로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며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를 압박했다.

또 "무상급식 합의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2월5일을 기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규모 합동집회를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북도는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비용 분담 또한 도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처럼 자치단체가 식품비의 75.7%를 지원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나 도는 5대 5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시종 지사가 공을 들이며 민선 7기에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설립도 양 기관의 대립과 신경전이 장외로 번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 인재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SK 등의 기업과 함께 청주 오송에 자사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자사고를 축소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것이 교육부 정책이고 시대 흐름임을 강조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평준화라는 미명 아래 충북의 튼튼했던 인재 토대가 무너져 가고 있다"며 "전국에 58곳이나 되는 소위 명문고라는 자사고, 영재고, 국제고가 충북에는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충북도가 숙원 현안인 자사고 설립을 밀어붙이기 위해 고교 무상급식을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민간단체로 '대리전'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원(제천1) 의원은 "충북도와 잡월드, 무상급식, 자립형 사립고 설립 등을 놓고 상생의 길을 못 찾고 있어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칫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쳐 오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충북도의 교육투자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도교육청의 대응력 부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