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재정자립도 전국 2위,복지예산 비중은 최하위

경제·기반시설 등 다른 분야에 돈 쓸 여력 많은 셈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주요 내용 분석…(2)재정
세종 취득세 비중 최고,주택거래 회복 안 되면 재정난

신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세종시는 지난해 기준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29.2%)보다 훨씬 높은 49.9%나 됐다. 사진은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행정안전부가 2017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를 최근 발간했다.

총 619쪽 분량의 연보에는 중앙과 지방 정부(자치단체)의 행정,재정,안전 등 9개 분야 관련 401개 통계표가 올라 있다. 이에 충북일보는 연보에 실린 내용을 세종시를 중심으로 3회(행정,재정,안전)에 걸쳐 소개한다.

(2)재정

◇세종 재정자립도 서울 다음으로 높아

2018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 행정안전부

나라 살림살이는 정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226개 기초)가 나눠서 한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볼 때 국가에 대한 지방의 재정 비율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가 대 지방의 재정 비율은 올 들어 오히려 개악(改惡)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0년 64%대 36%이던 재정 비율은 2012년 60%대 40%,2017년에는 57%대 43%까지 개선됐다.

지난 27년 사이 중앙은 7%p 낮아진 반면 지방은 같은 비율만큼 올랐다는 뜻이다. 그러나 2018년에는 60%대 40%로 격차가 다시 커졌다.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였다.

서울(82.5%),세종(69.2%), 인천(63.0%) 순으로 높았고 전남(20.4%)이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67.9%)가 가장 높았고, 전남 구례군(8.5%)이 가장 낮았다.

살림살이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전체 예산 중 자체수입+자주재원 비율)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이 75.3%였다.

자립도와 마찬가지로 서울(83.2%)이 가장 높았고, 전남이 34.9%로 가장 낮았다. 세종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10위(72.9%)에 그쳤다.

결국 세종은 정부 재정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마장이 있는 경기 과천시(85.2%)가 가장 높았고, 광주 북구(29.5%)가 가장 낮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 대통령이나 지자체장들이 인기 영합적으로 관련 예산을 늘리다 보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경제와 재정 형편이 나빠질 수 있다.

올해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은 27.2%였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8개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49.0%)인 광주는 36.7%로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를 차지, 눈길을 끌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2위인 세종은 19.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자립도 1위인 서울은 32.3%로 5위에 그쳤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이나 세종은 사회복지 예산 비중까지 낮기 때문에, 예산을 지역 경제·기반시설 등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는 셈이다.

지방세 세목별 세수비중(2017년 결산기준)

ⓒ 행정안전부

◇세종 전체 지방세 수입의 절반은 취득세

2017년 결산 기준 전국의 지방세 세목 별 징수액은 △취득세(29.2%) △지방소득세(18.0%) △재산세(13.2%) 순으로 많았다.

징수액 상위 3개인 이들 세목이 전체 지방세 수입의 60.4%를 차지했다.

특히 세종시는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6천651억 원 가운데 49.9%인 3천318억 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취득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아파트 거래가 많은 게 주요인이다.

하지만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세종,서울 등 주택시장 경기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2018년 지방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

ⓒ 행정안전부

이로 인해 올 들어 세종시의 주택 거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주택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세종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취득세 감소에 따른 재정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예산이 인구보다 더 컸다.

2017년말 기준 시 인구(외국인 제외)는 전국(5천177만8천544명)의 0.5%인 28만100명이었다.

또 올해 예산(당초예산 세출 순계 기준)은 전국(210조6천784억 원)의 0.7%인 1조4천231억 원이었다.

따라서 세종시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빚은 적은 편이었다.

2016년말 기준 부채가 1천29억 원으로,전국(25조2천949억 원)의 0.4%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