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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26 14:01:03
  • 최종수정2018.06.26 14:01:15
[충북일보] 도민 163만 명이 외딴 섬에 고립된 것과 같은 처지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외지로 떠나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있다.

대표 산업이 없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장기간 이어진 내수침체로 서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다.

세종시가 정착되고 있지만, 오히려 청주 등 인근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은 국가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인프라 못 살리는 충북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 항공특성화 대학도 집적된 상태다. 항공 인프라가 뛰어나지만 이런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청주공항 관련 약속을 했다. 정치인들도 달콤한 공약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공허한 메아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주공항 내 항공기정비센터(MRO) 시범단지와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전용선 건설을 약속했다. 물론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MRO 시범지구를 전국 공모로 바꿨다. MRO를 경남지역에 빼앗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점 LCC(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한 청주공항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건의를 전폭 수용하면서다.

그런데 대통령 의지와 달리 항공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청주공항 거점 LCC 면허를 보류했다.

국토부의 항공정책 방향과 의사 결정 구조가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다.

국토부는 청주·양양공항 거점 LCC 면허를 보류하면서 공항시설, 조종사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비롯해 경쟁심화에 따른 과당경쟁을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해 항공여객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국토부의 과당경쟁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의 매출규모가 2013년도 2천833억 원에서 2017년 8천884억 원으로 3.13배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2013년 71억 원에서 2017년 969억 원으로 무려 13.6배 증가했다.

과당경쟁이라는 용어는 실체가 불명확하다. '적정 경쟁의 기준선' 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항공운송사업 면허 판단기준으로 정성·정량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정성적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없다. 우선 고려사항 등 평가체계도 부족해 국토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국내 2위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이 100% 출자한 저가항공사 에어서울의 면허를 발급했다. 당시 '최근 5년 간 국내 항공시장 규모가 연평균 7.8% 성장 중'이라며 과당경쟁 우려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과당경쟁 우려와 관련해 얼마든지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도 기대만큼 일자리가 늘지 못하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뒷짐 진 국토부

항공기 1대 당 협력업체 종사자는 8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 최근 최저임금 논란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항공 산업은 청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다.

현재 충북에는 11개 학교에서 연간 1천여 명의 항공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대부분 학생들은 취직할 항공사가 없어 전공을 살리지 못하거나 수도권과 해외 등으로 떠나고 있다.

모기지 항공사가 설립되면 향후 5년 간 2천 명 이상의 직접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 전국 80여개 항공 산업체 중 일부를 유치하거나 신규 창업도 가능하다.

모기지 설립은 후방산업으로 확장성이 크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다. 정비(MRO), 항공기부품제작, 항공지상조업, 교육훈련, 면세사업 등 협력업체를 대폭 확대하고, 항공화물 물류기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즉시 결단해야 한다. 충북도와 청주시도 더 큰 목소리로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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