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인상 부정적 여론 수습

긴급 기자 간담회
6·13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
'90% 긍정 효과' 발표 관련
구체적 근거로 적극 해명 나서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경제동향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당시 문 대통령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에 달한다는 발표 이후 이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이 코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의중도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오후 3시 춘추관에서 예정에도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대통령 말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춘추관에 왔다"며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시면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후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말씀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이 근거도 없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는 식의 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통계청은 지난 5월24일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1분위, 즉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작년보다 8%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추어 보면 뜻밖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가계동향조사 발표 내용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해 통계청의 발표내용의 근거가 되는 원시자료, 즉 raw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결과 조사대상가구 중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전 분위에서 걸쳐 평균소득이 늘어났고, 근로자외의 가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가구단위 소득분배 악화의 주된 원인이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데 따른 것으로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90% 긍정적인 효과의 근거가 되는 분석 결과라고 발표한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가계동향조사에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개인근로소득은 확인할 수 있으나,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하나의 금액으로 표기되고 있어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근로소득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다"며 "첫 번째 방법은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분석했고, 두 번째 방법은 기타가구원의 소득은 제외하고 개인의 근로소득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구주와 배우자만의 소득을 가지고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첫 번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고,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고, 두 번째 분석방법에서도 첫 번째 분석방법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고 작년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돼 있는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라며 "이 근로소득 자료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