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 체감 미흡… 대책 마련을"

당·정·청 국가재정전략회의
일자리 증가 속도 둔화 우려

문재인(왼쪽에서 세번째) 대톨령이 31일 오후 충무실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경제 정책 보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린 당·정·청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당·정·청이 모여 예산의 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작년과 올해의 재정운용 성과, 세수 현황과 전망 등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내년도 예산의 중점을 어디에 둘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 결과 작년에 3%대의 성장을 회복, 올해 1·4분기에도 1.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올해에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올해 1·4분기 중의 전체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7%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여러 가지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재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 속도가 우려할 만큼 둔화된 가운데 올해 1·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하위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발 빠른 대응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대상자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임에도 역대 정부마다 모두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업무에 대한 기능 조정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당 지도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측 인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