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대한민국의 골든타임

임현규

와칭인사이트 대표

고령화 사회란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고 한다. 고령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와 국가별 적용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UN이 정한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보고 있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라고 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당연한 분석이지만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 저하에 있다. 장수(長壽)가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기에 평균수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 반면 개인주의와 경제적 문제로 출생률은 계속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통계청이 25일 공개한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7천500명으로 작년 2017년 2월보다 3천명(9.8％) 줄었다. 월별 출생아 수 통계가 정리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 출생아 수는 올해가 가장 적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출생아 수를 월별로 비교하면 2016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23개월째 역대 최소 기록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은 인구절벽과 고령화 사회로 지난 10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로 학령인구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성장 둔화, 재정 압박, 세대 갈등과 같은 엄청난 부작용이 하나둘씩 확산되고 있다.

이미 신입생 유치 문제는 대학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에도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더욱 더 심화시켜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시작한 70년대 가족계획이 10년도 못간 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둘도 많다'로 지금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캠페인들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됐다. 당시 한국은 인구 억제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다. 불과 30년 전이었다.

그런데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국가가 반강제적 압박을 가했던 상황이 20년도 되지 않은 2000년대에 인구 절벽, 고령화 사회 문제가 제기됐고 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수립 후 대한민국의 정부나 정치는 늘 눈앞의 선거, 당리당락에 집중해 불과 10년 앞의 문제를 알면서 보지 않았고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인구절벽과 고령화 사회문제뿐만이 아닐 것이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초유의 사태, 국난 급 수준의 위기가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분기탱천하여 모두가 홀연히 일어난다. 거기에 정부나 정치권은 부하뇌동을 넘어 더욱더 불을 지피며 인기몰이에 급급한 정책과 정치적 해법을 마구 쏟아낸다, 불과 10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둘도 많다며 하나만 낳으라고 캠페인 아닌 반 협박성 구호로 사회를 몰아간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한국의 전반적 사회구조 문제와 미래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모두가 당장의 현안과 문제에 지나치게 흥분하고 하나도 낳지 말자 식의 극단적 해결에 박수 보내고 있을 때 십년 뒤에는 정말 심각한 사상 초유의 국난을 겪을지도 모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관심하게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