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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내년까지 세종시 이전 마무리

해경청은 인천 환원…세종청사 공무원 1천692명 늘어
여당 의원총회선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키로
"국민 53.5% 행정수도 세종 공감" 세계일보 여론조사

  • 웹출고시간2018.02.03 17:23:13
  • 최종수정2018.02.03 17:23:13

서울에 있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내년까지 세종 신도시로 이전을 마무리한다. 사진은 지난 1월 13일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정부세종청사(오른쪽 앞)와 신도시 전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출범 6년째를 맞는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정부 부처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과천에 남아있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개정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 공무원 1천692명 늘어

정부는 행정안전부(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본청) 등 3개 정부 기관을 각각 이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26일 정부조직이 개편된 데다 ,세종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되는 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돼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정부서울청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과천청사)는 내년까지 세종 신도시로 이전을 마무리한다.

다만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두 기관이 입주할 사무실 공간이 없는 점을 고려, 우선 청사 인근의 민간 건물을 임대해 입주하게 된다.

올해 개정이 추진 중인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중 앞부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논의,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키로 뜻을 모았다.

오는 2021년말까지는 신축될 정부세종3청사로 이전하게 된다.

정부는 3천833억 원을 들여 새 청사를 짓기로 하고 올해 행복도시건설청 예산에 설계비 120억 원을 반영했다. 3청사는 정부세종1청사(어진동) 인근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난 2016년 8월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해양경찰청은 인천으로 되돌아간다.

행정안전부는 "해양경찰청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안에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으로 추가 이전하는 2개 기관은 정부 부처 내에서도 각각 비중이 높은 기관이어서, 행정중심 도시인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모든 정부 조직과 재난 안전 업무를 총괄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관장,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이전 대상 기관 별 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 915명(재난안전관리본부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77명 △해양경찰청 449명이다.

따라서 인천으로 이전하는 해양경찰청을 제외하면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동하는 인원은 총 1천692명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 중인 40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약 1만5천명이다.

정부는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이들 3개 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오는 3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종 신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으로 이전키로 했다"며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민 51.3%도 "행정수도 세종" 공감

올해로 예정된 헌법 개정을 앞두고 세종시는 지난해말부터 전국을 돌며 "행정수도 세종" 홍보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했다.

특히 헌법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키로 뜻을 모았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한편 세계일보가 창간 29주년을 맞아 최근 실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시하는 데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3.5%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공감'이 23.8%, '어느 정도 공감'이 29.7%였다. 반면 '별로 공감 안 함(25.1%)' '전혀 공감 안 함(15.5%)' 등 반대 의견은 찬성보다 12.9%p 낮은 40.6%에 그쳤다.

권역 별로 공감한다는 응답률은 △세종·충청(77.3%) △호남(57.4%) △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51.6%) 순으로 높았다.

특히 수도권 3개 시·도 가운데 서울도 51.3%에 달했다. 반면 인천·경기(49.5%)와 대구·경북(44.1%)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60.6%로 가장 높은 점이 주목된다.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세대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보면서,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공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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