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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옥죄는 최저임금 인상

내년부터 16.4% 인상된 7천530원 적용
가족경영·영업시간 단축 등 대응책 고심
매출 하락 우려에 일부는 폐업도 고민

  • 웹출고시간2017.12.05 20:55:50
  • 최종수정2017.12.05 20:55:50
[충북일보]최저임금 인상을 코앞에 두고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현행 6천470원에서 16.4% 인상된 7천530원이 적용된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 시간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한 달 급여는 157만3천770원이다.
 
자영업자들이 최저 임금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실제 피부로 와 닿을 정도의 지원이 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가족경영, 영업시간 단축,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고육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종업원을 줄이거나 없애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종업원과 자영업자의 업무 부담까지 늘어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자영업자들은 고용인력을 대폭 줄이려 하고 있다.
 
실제로 두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던 청주의 한 커피전문점은 최근 종업원을 1명으로 줄였다.
 
커피전문점 사장은 "장사는 예전만 못한데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도저히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가게 규모를 줄이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커피점 종업원 A씨는 "사장의 권유로 돈을 더 받고 근무하고 있지만 업무 강도가 강해지고 손님이 몰릴 때는 정신이 없어 실수도 잦고 손님들의 불만도 많아졌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청주 소재 한 식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구책으로 종업원을 해고하고 '가족경영'으로 바꿨다.
 
이 식당 사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들은 가족경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임시방편으로 온 가족을 동원했지만 언제까지 가족경영체제를 이어갈 수 있을 지 걱정부터 앞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후 식당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선 음식 가격을 올리고 종업원을 내보낼 수 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며 "식구들의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서 TF팀을 꾸려 소상공인 안정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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