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촌개발사업 모색

충북마을만들기협회 주최 심포지엄서
김정연 박사, 저성장기 지역발전 방향 제시

김정연 박사(농촌중심지활성화 중앙계획지원단장)가 2017 충북형 마을만들기 심포지엄에서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과 충청북도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충북일보]올해 성년이 된 농촌개발사업이 지속되려면 농촌 인구 감소와 저성장에 맞춰 도시와 주거기능을 집중화하고 마을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정부와 주민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단법인 충북마을만들기협회가 지난 24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농촌개발사업 추진 20년, 그 이후를 묻다'를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김정연 박사(농촌중심지활성화 중앙계획지원단장)는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과 충청북도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박사는 이 자리에서 "새 정부와 이전 정부의 차이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주민 주도형 사업을 지원하는 만큼 지자체와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의 저성장이 표준이 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가 대두되면서 농촌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박사는 저성장기의 지역발전 성공사례로 일본의 압축도시를 소개했다.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지방 소도시들은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도시의 기본 기능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중심 거점을 콤팩트(압축·compact)화 하여 산재된 보건·의료·문화·행정·편의시설들을 집약시켰다.

중심구역을 집약거점의 하나로 재생하고 각 마을을 연계시켜 권역 인구를 유지하면서 활력 있는 사회와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임경수 박사(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미래상'에 대해 강연했다.

임 박사는 "매출과 생산량의 증가만을 목표로 하는 화폐적 발전모델을 따르는 지역개발은 한계에 직면했다. 중앙공급방식의 현재 시스템도 건강하고 자립적인 지역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과거의 화폐적 모델이 지향하는 선택, 집중, 경쟁력을 버리고 순환, 분산, 자립의 방향으로 지역발전이 견인되어야 하며 성장과 발전이 아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역발전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은 부처별로 입안되어 예산과 함께 지역에 배분된다.

이를 융합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주민에 연결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지역주민, 시·군 담당자, 지역개발 관련 공사 관계자, 컨설팅 기관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강연 뒤에는 충북형 마을만들기의 방향성과 실천과제 도출을 위한 5주체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이 이어졌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