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이수 부결은 무책임의 극치 '국민 배반 행위'

김이수 국회 인준안 부결···찬·반 각 145, 기권 1 무효 2
여야 갈등 고조되며 9월 정기국회 파행 우려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야당을 향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9월 정기국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파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윤영찬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상상도 못했다.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며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11일)오늘은 전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223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이라며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며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끝으로 "이로써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며 당분간 다른 헌재소장후보자를 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결과는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의 부결 사태는 명백히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추 대표는 "그분의 실력이나 인품, 자격 모든 것이 흠잡을 때 없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좋은 판단을 많이 내리셨는데, 국회가 이런 당리당략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몹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는 없었다"며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물론 통진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 헌법정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사람"이라며 "지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의 '사법부 코드화' 시도에 맞서 이념 편향적인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적극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집권여당은 헌법재판소장은 물론이거니와 재판관으로도 부적격인 인물을 정략적 계산 끝에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다"며 "그 대가로 헌정 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협치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 없음이 드러난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서도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