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일원화' 매듭짓자-관리시스템 통합 논의 '답보'

수력발전 의존도 급락…원자력·화력 비중 급증
불안한 댐 운영·재난예방 취약 문제점 대두
저수지 쓰레기더미 몸살…버젓이 낚시 행위도

'치산치수(治山治水)'라는 말이 있다. 산과 물을 다스려 재해를 막는다는 뜻이다. 치수는 '이수(利水)'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왜곡된 치수'로 인한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 가장 먼저 댐과 저수지 물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사진은 괴산댐 방류 장면.

[충북일보] 댐 관리 일원화 논의가 좀체 진전이 없다. 관리 주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관계 기관은 서로 엇박자만 내고 있다. 저수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최근 쏟아진 폭우로 지역 저수지 곳곳이 엉망이 됐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내몰린 실정이다.

◇수력발전댐 효율성 의문

우리나라 수력발전댐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건설됐다. 전력 생산이 주목적이었는데, 작금의 복합적인 물 복지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게 사실이다.

최근 청정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력발전도 재조명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수력발전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전력생산량 자체가 극히 미미한데다 홍수방지나 물 확보 등에서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1960대만 하더라도 수력발전은 우리나라 총 전력 생산량의 35%를 차지했다. 하지만 원자력, 화력 등의 건설로 현재는 0.6%의 발전량 수준으로 급감했다.

상황이 이런 탓에 수력발전댐 운영 방향이 뜨거운 감자다.

◇다목적댐 VS 수력발전댐

다목적댐의 목적은 홍수방지, 물 확보 등이다. 수력발전댐은 발전에 집중돼 있다.

근거 법령의 경우 다목적댐은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력발전댐은 '하천법'이다.

방류 취지 역시 상이하다.

다목적댐은 용수 공급을 위해 방류한다. 끊임없이 물이 공급돼 수위 변화 폭이 큰 편이다.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방류 시기를 조절한다.

반면 수력발전댐은 발전 필요시에 수문을 연다. 방류 시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임의로 결정하며, 일정 수위를 유지한다.

수력발전댐은 수질 문제나 재해 예방에도 한계가 따른다. 다목적댐에 비해 조류(CHl-a) 농도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력발전댐 정밀안전진단 결과 극한홍수(PMF) 시 팔당댐 등 5개 댐에서 월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오창저수지 관리가 허술하기만 하다. 지난 16일 폭우가 쏟아진 이후 저수지에 각종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지만 지난 29일 현재까지도 수거되지 않고 있다.

ⓒ 최범규기자

◇저수지 관리도 허술

지난 16일 쏟아진 폭우에 저수지도 안전하지 못했다.

청주 도심지에 있는 명암저수지는 범람 위기까지 치달아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했다.

폭우 이후에는 지역 저수지 주변이 엉망이 됐다. 저수지 사면 곳곳이 무너져 통행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물에는 아직도 온갖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다.

지난 29일 찾은 청주 오창저수지는 관리 사각지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오창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 청주의 대표 축제 '청원생명축제'가 열리는 오창 미래지 테마공원 인근에 있는 유역면적 3천310㏊ 규모의 저수지다.

오창저수지에 오르자마자 보이는 풍경은 물에 둥둥 떠다니는 잡동사니다.

최근 폭우로 쓸려온 쓰레기더미인데,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거되지 않고 있다.

저수지 옆 도로는 위험천만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와 무너진 저수지 사면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보은의 한 저수지는 흡사 낚시터를 방불케 했다.

낚시금지구역이란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로 낚시꾼들이 몰려들었다. 주변에는 폐 낚시도구와 쓰레기가 쌓여만 갔다.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지킴이를 투입하고 있지만, 늦은 시간까지 낚싯대를 펴는 외지인들을 일일이 관리하기란 버거운 실정이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