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대통령직인수위 세종에 두자"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17가지 세종시 공약 제시
"KTX세종역 신설,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개통"도
정부세종청사 추가 신축,국무총리실 독립도 건의

오는 5월 9일 치러질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세종시가 5개 분야 17가지 공약을 개발해 후보들에게 제시했다.

ⓒ 세종시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세종시 공약

이 시장은 "이번 대선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 교통망 확충,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자족도시 실현, 문화·복지 기반 확충 등 5개 분야 17가지 사업을 적극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대선 이후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행정수도'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에 남아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중앙정부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도 세종시로 조속히 옮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특히 "KTX 세종역 신설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가운데 세종~안성 구간도 서울~안성 구간과 마찬가지로 개통 시기를 2022년(현재 계획은 2025년)으로 3년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수행중인 지방사무를 세종시로 넘기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도 주문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세종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입주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대전 대덕특구를 세종시 4생활권까지 확장하애햐 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밖에 충청권 이남에 거주하는 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에 국립암센터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세종시 위상 정립을 위한 2가지 제안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 이 시장은 분권(分權)정신을 구현하고 실질적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2가지 제안도 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서울이 아닌 세종에 설치하면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무조정실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있는 세종시에 인수위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준비를 하면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시에는 중앙행정 기능이 집중돼 있어, 인수위와 행정부처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정치와 행정 2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 1단계 구역에 다른 부처들과 함께 있는 국무총리실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청사에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무총리 직속기관들을 함께 두면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청사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 등 수도권에 남은 정부부처들의 세종 이전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청사를 추가로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건립 이전이라도 민간건물 임대나 기존 청사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이전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