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청주 평준화고 강제배정 2배 이상 폭등"

[충북일보] 청주지역 평준화고 학교 배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강제배정이 2배 이상 폭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헌경(청주7) 충북도의원은 25일 열린 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 평준화고 배정방법을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도교육청은 청주시 일반고 합격자를 배정하면서 1, 2지망 배정 비율이 2016학년도 73.9%에서 2017학년도 87.5%로 13.6% 증가했다는 평가를 내놨다"며 "2016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1, 2지망 배정비율이 80%를 넘을 수 없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2017년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청주시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따졌다.

임 의원은 "6지망 이후 강제배정 학생수가 2016년도 2.41%에서 2017년도 4.88%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총 274명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강제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서도 입학전형의 목적 중, 비 선호학교 해소보다 통학거리 요소를 최우선시하고 있다"며 "이번 배정방식은 거리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상위 1군(10%)학생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하위 4군(10%)학생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교선택권의 차별을 받았다"며 "고교 배정방식 변경 이후 우수학생 타 시·도 유출도 2016년도 34명에서 20명이 증가한 54명(0.96%)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제도변화의 충격이 큰 성적 4군(10%-40%-40%-10%)배정방식을 성적 3군(30%-40%-30% 또는 20%-60%-20%)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