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공약 진단 - 공급자 중심 공약 현혹되지 말아야

수도권 전철 내수 연결에 이번엔 청주권 전철 공약
충북선 타고 공항 연결 속 도심통과로 유권자 현혹
인구 21만 충주에도 지하철 건설…"금도 넘어섰다"

[충북일보] 초선 19명, 재선 4명, 4선 3명.

충북도내 총선 후보자 26명이 도전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수(選數)다. 이들은 선수를 불문하고 대형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국비 500억원, 지방비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공사는 예비타당성 검토와 조사, 각 지자체 및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안 제출, 예결특위 심사, 국회·기재부 최종심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어렵게 통과된 대형 사업도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매년 예산확보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기간 5년인 대형사업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무려 30년이 소요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전철·지하철 공약 대부분 '뻥'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전철과 지하철이 건설되는데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공약은 '전철·지하철 건설을 위한 정부 설득'이라는 표현이 맞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에서 상당수 후보자들이 전철·지하철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장기 사업'이라는 조건을 슬그머니 끼워넣고서다.

새누리당 오성균(청주 청원) 후보는 예비후보자 시절부터 수도권 전철 천안~오창~청주공항 신설을 공약했다. 또 국민의당 신언관(청주 청원)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천안~오창~청주공항~내수읍 연결'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중앙선 복선전철을 원주에서 제천까지 연결한 뒤 다시 단양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안창현(청주 서원)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 광역연결망 전철화 중장기 사업'을 공약했다.

대전 지하철 반석역에서 세종시~조치원~오송~청주 시내 관통~청주공항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사업 무시한 '졸속 공약'

충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수도권 전철 천안~서창~오송~북청주~청주공항 연결이다. 또 충청광역철도망 구축계획과 충북도의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이다.

이 같은 3개 철도망 구축사업은 모두 전국 유일의 경부·호남 KTX 오송분기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전용선 신설이나 내수읍까지 연결 등은 이미 지역 내 갈등 속에서 정리된 논리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안창현 후보의 청주도심 전철망 구축 공약도 실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특히 안 후보가 제시한 '세종시~조치원~오송~청주시내 관통~청주공항' 노선도 불분명하다.

오송에서 청주역을 거쳐 오근장~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기존 충북선 노선을 전철로 만들겠다는 공약인지, 오송에서 청주시내를 관통한 뒤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신설 노선을 얘기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더욱이 도심을 통과하는 전철망의 경우 대부분 지하철이어야 한다. 기존 건물과 도로, 공공용지 등을 모두 철거하고 전철망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공사비와 도시계획, 전철수요 등 모든 것이 감안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후보자들은 이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자 중심 정책의 위험성

지역의 철도·고속도로·지방도 등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SOC 인프라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총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감안하지 않고, 수조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보다 자극적인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이 같은 공약이 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유권자들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청주와 충주에 지하철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각각 인구 150만 명의 대전시 규모로 대도시가 되어야 가능한 정책으로 진단하고 있다. 현재 80만의 청주시와 21만의 충주시에서는 전철·지하철 등은 불가능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엄태석 서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수 많은 SOC 공약이 쏟아졌고, 대분이 실현되지 않은 사례다 많다"며 "기존의 공약이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데, 상당수 후보자들이 공급자 중심의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