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아이들이 위험하다'

인천 소녀 학대·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등 충격
충북서도 매년 수백건 학대 …상당수 경우 방치
"학교 밖 청소년 등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

[충북일보] 최근 '인천 11세 소녀 학대'와 '부천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보관 사건' 등 잇따른 아동 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내에서도 매년 수백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드러난 사건만 살펴봐도 지역 아동학대 문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해 자녀를 폭행한 A(44)씨와 B(41)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10시께 술에 취해 9살짜리 아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말을 더듬는 8살 딸의 앞니를 숟가락으로 때려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5살과 13살인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집어넣거나 폭행하는 등 2009년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충북도내 응급아동학대 등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지난 2012년 648건, 지난 2013년 712건, 지난해 652건이다.

지난해 상반기(1~6월) 도내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427건(112 165건·아동보호전문기관 262건)으로 이중 249건이 아동학대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1건 △정서적 학대 39건 △성(性)적 학대 19건 △방임 38건이며 신체·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중복적 학대는 모두 122건이다.

전체 아동 학대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183건(친부 117건·친모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209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아동 학대의 경우 부모에 의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대다수다.

무엇보다 가해자와 가해공간의 특수성으로 학대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아예 발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인천 소녀 학대 등에서 문제가 된 장기결석 아동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꾸준한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동복지 한 전문가는 "아동학대는 학대자의 심리상태와 성격적 장애, 아동의 특성, 사회심리, 문화적요인 등 다양하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해 복잡적인 학대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천 소녀 학대사건과 아들 시신 훼손 사건에서 보여지 듯 실태조사 등 사회적 관리가 아동 학대 문제에 접근하는 중요한 부분"라며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