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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5.11.04 10:59:20
- 최종수정2015.11.04 10:59:20
매수청구제도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구대상은 국립공원으로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의 귀책사유없이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다.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전알림서비스는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는 5년 이내에 보상을 하게 되며, 보상비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강성민 행정과장은 "매수청구 대상을 사전에 확인해 국민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업무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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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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