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뿔난 농민들 "FTA보다 더 큰 위협"

과수농협연합회 등 성명 발표 "금푸수수 대상 선물 금액 5만원 선 결정 땐 수요 금감"
"처벌 대상 금품에서 농축산물·화훼류 제외해야"… 농업 장려 특례조항 신설 주장도

올해 초 농협청주하나로클럽에서 발행한 설 선물 안내책자에 다양한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안내되어 있는데 대부분 가격이 5만원 이상이다.

최근 농업인들로 구성된 품목별 단체들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 금품에서 농축산물과 화훼류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18일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충북원예농협 조합장)를 시작으로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화훼단체협의회가 연이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영란법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우리 농업을 더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1차 공개토론회에서 한국법제원이 음식물과 선물 및 화훼류 5만원 이상, 과일·한우세트 등은 10만원 이상을 금품수수 대상 기준으로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품수수 대상 선물 금액이 5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설날과 추석 등 명절 때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이 매출의 절반이 넘고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으로 농축산물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며 "김영란법 시행 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농업인 단체들은 "사과 한박스 선물을 청탁으로 보고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FTA 체결과 쌀시장 개방 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을 생각하면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선물로 장려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화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한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에서 3만원 이상의 축하난을 받으면 안되는 뇌물로 규정하면서 화훼산업이 몰락하기 시작했다"며 "국내 농축산업을 말살하는 규제는 철폐돼야 하고 수요기를 놓친 생산물의 가격 하락과 농업계의 타격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충주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장모씨는 "직무와 관련 없는 1회당 99만원의 금품은 괜찮고 10만원 이상의 과일선물세트가 금품이라고 판단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사과박스 속에 들어있는 검은 돈이 문제라며 FTA로 신음하는 농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올해 3월27일 제정된 김영란법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에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

/ 윤필웅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