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집무실·국회분원·국민안전처·미래부 '세종 행' 불가피

세종시 출범 3년 기념 기획 시리즈 3)해결과제
이명박 수정안 여파, 신도시 인구 당초 목표보다 크게 적어
세종 구시가지 및 대전,청주,공주 인구 유출 해결도 큰 과제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 지역 NGO·언론 육성도 주요 과제 부상

세종시 건설기본계획·개발계획

ⓒ 자료 제공=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세종] 3년전 출범 당시 약 10만명이던 세종시 인구는 올 연말이면 약 2배인 2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신도시 건설에 정부가 쓰기로 한 예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비도 전체 목표액 22조5천억원의 55%가 집행됐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핵심 시설인 정부청사는 3단계까지 이전이 끝났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명박 정부 당시 돌출된 '수정안 파동'으로 신도시 건설 공정이 2년 정도 늦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세종시 건설을 지금이라도 백지화하자"는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부처 60% 이상 밀집된 세종시 효율 높이려면…

세종시를 기획한 노무현 정부는 당초 신도시를 3단계에 걸쳐 개발키로 했다.

목표 인구는 △1단계(2007~15년) 15만명 △2단계(2016~20년) 30만명 △3단계(2021~30년) 50만명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으로 신도시 건설이 늦어지면서 올해 6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8만9천211명(외국인 제외)이다. 올 연말이면 당초 목표 인구의 66%인 10만명을 겨우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년 목표 인구(50만명)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거와 재테크 여건이 좋은 신도시로 인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대전,청주는 물론 같은 세종시내 구시가지에서도 '공동화'를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출범 3년을 맞은 세종시의 해결과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지난 1일로 출범 3년을 맞은 세종시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은 물론 국민안전처·미래부 등 신설 정부 부처를 세종시에 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미 정부 기능의 60%이상이 세종시에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작년말 한국정책방송원이 입주한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건물(국세청 맞은편·사진)은 공무원 1천여명이 입주해야 할 사무실 공간이 7개월째 텅텅 비어 있어,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다.

ⓒ 최준호 기자

첫째,신도시 자족 가능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은 물론 국민안전처·미래부 등 신설 정부 부처를 세종시에 둬야 한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입시로 입주해 있는 해양수산부도 세종시에 영구적으로 입지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 등 각종 국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정부 기능의 60%이상이 밀집된 세종시로 정부는 물론 국회 기능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작년말 한국정책방송원이 입주한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건물(국세청 맞은편)은 공무원 1천여명이 입주해야 할 사무실 공간이 7개월째 텅텅 비어 있어,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다.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도시 개발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수도권~세종청사 공무원 출퇴근 버스 운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도 만만찮다.

둘째,신도시 건설이 당초 목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대형공사인 정부청사 건설이 지난해 마무리되면서 올해부터는 신도시 건설 총괄 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10조원이 더 집행돼야 한다.

이명박 전 정권 당시 불거져 나온 수정안처럼,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세종시 건설이 다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NGO,지역언론의 철저한 감시가 중요하다.

◇건전한 시민단체,지역언론 육성 절실

셋째,세종시내 신도시와 구시가지 및 신도시-인근 도시 간 '상생발전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도시 '블랙홀'로 인해 조치원읍을 비롯한 세종시내 구시가지 전체는 출범 당시보다도 인구가 오히려 더 줄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건설·관리하는 신도시 도로는 노면이 말끔하고 첨단 장비가 잘 갖춰진 반면 구시가지는 시설도 엉망이고 노면도 울퉁불퉁한 곳이 대부분이다.

두 지역 주민들 사이의 경제·문화적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전·청주·공주 등 인근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대거 신도시로 빠져 나가자,지자체는 물론 신도시로 이주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에 따라 공주·부여 지역 문화유적 6곳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계기로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들이 상생 전략을 본격적으로 짜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들이 제각각 운행 중인 관광버스(시티투어)를 신도시와 세종을 포함해 광역적으로 운행하면 시너지(상승)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 세력 양성이다.

현재 세종시는 시장과 국회의원,시의회 다수당이 같은 당 소속(새정치민주연합)이다. 또 시교육감은 이들과 같은 진보 계열 출신이다. 하지만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시의회에서 반대 당의 견제와 비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진보 계열과 가까운 지역 시민단체도 특정 사안에 대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중앙언론은 수시로 세종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 대다수 지역 언론은 지역정치는 물론 중앙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경우가 드물다. 자질이 부족한 언론인이 태반인 게 주원인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