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잘해야 나라가 산다

이정길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문학박사

관피아, 해피아, 교피아, 세피아 등등 의 단어들은 모두 부조리한, 불합리한, 부정직한, 부적절한 공무원을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에로부터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관료를 청백리(淸白吏)라고 하여 청렴함을 생명같이 소중히 여겼다. 이들은 조선시대에는 대신·대간 등에서 추천받아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청렴한 관료였다.

청백리는 품행이 단정해야 하고 탐욕을 억제하는 등 선비사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청백리는 바로 우리 선조들의 전통적 민족정신이며 지금도 관료로서의 이상형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정도전'에서 보여 주듯이 대표적인 청백리로서는 고려말 충신 정몽주, 최영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강직한 성품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관리로서의 사명감, 백성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충만한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청백리여야 할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부르는 이유는 옛날같이 가난하지만 올곧은 선비정신을 갖고자 했던 것과는 딴판으로 가장 든든히 먹고 살만한 직업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 마피아들이 먹이사슬의 정실주의에 사로잡혀 매관매직하고 불법영업과 탈세를 눈감아 주는 등 범죄자를 소탕해야 될 사람들이 스스로가 범죄자가 되어버리면 이는 바로 민주주의적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이며 망국(亡國)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배낭을 매고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그 나라마다 느낌이 다른데 역시 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의 도시를 가보면 거리가 잘 정돈외어 있고 교통체계가 잘 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는 국민들도 질서정연함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와 반면에 부정부패가 만연된 나라의 거리를 보면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여기저기 난립된 건물들과 무질서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벌써 가난한 나라가 왜 가난한 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범죄자가 많은 나라, 사건과 사고가 많은 나라, 도시가 더럽고 거지, 정신병자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 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나라의 공무원들이 '청백리'일 수가 없다.

인문학적 소양 없이 길러져 돈만 아는 사람들이 사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자본주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6·4 선거를 통하여 도지사, 시장, 시의원, 군의원, 도교육감 등이 새로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노라고 공약을 하였다.

이들이 약속했듯이 '청백리' 정신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한 발 강대국의 길에 다가서게 될 것이다. 또한 모두가 하나같이 복지, 경제, 안전, 행복을 공약으로 내 걸고 있는데 이런 추상형의 단어들이 현실화되기 까지 공정한 원칙과 경쟁을 통해서 만이 실현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행복, 복지와 같은 허울좋은 미명 앞에서 실제로는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본다. 이들 모두가 다수의 정의를 위하여 소리없이 스러져야만 하는 사각지대의 서민들을 보듬을 줄 아는 청백리를 갈망하고 있다. 가진 자들의 지지를 통하여 당선된 자들일지라도 당선된 후에라도 못가지고 안가진 자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정치를 하여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합리적이라고 하여 1천만원 소득자가 10%를 내놓는 것과 100만원 소득자가 10%를 내놓는 것을 따져보면 액수는 고소득자가 많이 베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자의 부담이 훨씬 크고 생활고에 허덕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신호위반을 하였을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고소득자는 결사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으로 남을 배려하는 정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 공공의 개혁을 위하여서는 모름지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철저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잘해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