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경제 경제적 창조

이정길

문학박사·충북보건과학대

영국의 학자로서 창조경제 전문가인 존 호킨스(67· 호킨스어소시에이츠 대표)는 창의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창조성이란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를 창출하고자 함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라는 창조성으로서 새로운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방식으로서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점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밖에 미래 산업으로서 영화, 음악, 미술, 패션, 광고 등의 문화예술 방면에도 창조적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일찍이 가수 싸이와 같은 연예인이 세계무대로 진출한 것만 보아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창조경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돼야 하는 데 그러려면 어느 분야에서건 개인이나 경제시장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렇다고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는 자유방임의 시장개방은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킬 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몇몇 대기업들의 고도성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군소업체들을 창조경제의 프레임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이들에게 창조적 경제를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보호해줘야 함은 물론 그들의 창의성을 수익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제적 창조는 모든 경제주체의 자발적 혁신 동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따라서 중소기업 및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일방적 정부지원금만으로서 하는 창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제적 창조는 자유로운 경쟁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패배했거나 낙오한 경제주체들이 재기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 직업의 재교육 및 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그 첫걸음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의 영세 창업자들에게서 나오는 경제적 창조를 받아들여 이들이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 주어서 결과적으로 창조적 경제를 마련해 주는 것만이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고 여겨진다.

요약하면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조적 경제는 창조적 아이디어로 부를 창출하는 것이며 이러한 창조는 가장 효율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소규모의 중소기업이 자유경쟁 시장의 논리를 앞세우는 대기업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자유로운 창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