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통합이 왜곡되고 있다"

청주시·청원군 정원증원 조례안, 통합시 조직 왜곡우려

"청주·청원통합이 공무원들로 인해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고 있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 청주시, 청원군의 정원 증원 조례안은 통합시 조직을 왜곡시키는 표상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내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인사적체 해소를 이유로 6급을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조례안 개정이 양 기관을 통해 입법예고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에 따르면 최근 최근 청주·청원 양 시·군이 입법예고를 통해 청주시는 8급 1%, 9급 3%를 줄이되 6급은 1%, 7급을 2.5% 늘이고, 청원군은 9급과 5급을 1% 줄이고, 6급을 1% 늘이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를 이를 두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군민들이 통합의 의미를 청주시, 청원군 공무원들이 밥그릇을 키우려고 왜곡시키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는 것.

김형근(민주·청주2) 충북도의회 의원은 "도농 복합 및 50만 이상 지자체와 비교할 때 청주는 8급이 2.7% 적고, 9급은 2.3% 적다. 또 6급은 3% 많고, 7급은 1% 많은 수치"라며 "청원군도 9급이 2.8% 적고, 6급은 무려 5.5%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을 해야 할 8, 9급은 적고, 6, 7급이 과잉되는 꼴"이라며 "특히 관리자인 6급이 필요이상으로 많아짐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고 나선다.

김 의원은 "문제는 통합을 앞두고 이렇듯 일반적이지 않은 증원안이 통합시의 조직설계에 부담을 주고 수용을 강요한다는 데 있다"며 "지금 통합시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고, 이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합리적 조직개편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9급을 제외하면 일할 8급이 적고, 6·7급이 과잉된다는 점에서 청주시·청원군과 비슷해지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통합시를 위한 객관적 조직설계를 현 지자체가 어렵게 만드는 형국이다. 통합추진단이 청주·청원의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도 적절히 조정하지 못했음은 아쉽다"고 강조했다.

통합시의 공무원 증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청원·청주통합추진단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긴 통합 청주시 조직 용역안을 보면, 지금의 청주·청원 공무원 수보다 151명을 늘리는 것이 제시됐다.

통합추진단 관계자는 "4개 구청과 보건소, 농정국, 상생발전담당관 등을 설치하는데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통합 청주시 조직안을 짜 충북도, 안전행정부 등과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0년 출범한 통합 창원시는 통합 전 마산(1천600명), 창원(1천491명), 진해(776명) 등 세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지금은 오히려 줄여 3천863명을 유지하고 있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를 통합하면 중복 기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당연히 줄일 수 있다"며 "현 인원으로 조직 재편을 통해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인원을 늘리려는 것은 통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