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인구, 호남권 인구 추월 - 변화의 소용돌이, 정치권의 변화

21만명당 의석수 1석 보유
유권자 표 가치 훼손 심각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앞지르면서 가장 뚜렷하게 변화되는 조짐은 정치지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다양한 시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는 당의 전통적 기반인 호남과 20~30대 유권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청원)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이와 관련, "장년층도 젊었을 때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세대가 많기 때문에 노령화가 곧 보수화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장년층에 접근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지형의 변화, 이것은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선거구 증설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충청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사실 그간 충청권은 지역세가 비슷한 타 권역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적어 각종 현안사업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표의 등가성 확보와 형평성 측면에서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유권자 개개인이 참정권을 바탕으로 행사하는 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론은 충청권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지역세가 비슷한 호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 배분 문제는 단순한 '수치상 불합리'를 넘어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와 중앙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의원 선거구는 현재 호남이 5석 많다. 충청 인구가 호남을 추월했지만 지역별 국회의원 의석 수에서는 오히려 호남이 많다. 충청권이 총 25명의 의석 수를 보유한 반면 인구가 적은 호남권에는 총 30명의 국회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충청권 유권자의 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다.

8월 기준 인구 총수를 국회의원 의석 수로 나눠 계산했을 때 충청권은 인구 21만 93명당 국회의원 의석 수 1석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호남권은 17만4천991명당 1명씩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꼴이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 정치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종 현안을 놓고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충청권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 훼손은 각종 현안 해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충청권 국회의원 수 부족이 지역 정치권의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며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충북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보고 있다. 통합 청주시 관련 예산이 단 한푼도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상 처음으로 충북도 내년 국비예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충북 관련 국비의 규모는 3조8천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세웠던 목표치인 4조원에 훨씬 못 미치고, 올해 정부예산 3조8천964억 원보다도 700억∼8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이 시세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국회의원 의석 수가 부족해 지역의 각종 현안 해결 등에서 적잖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그리고 충청권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호남권 인구는 소폭 줄고 충청권 인구는 급증하는 추세여서 아마도 이달 안에 유권자수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볼 때 건국 이래 대한민국 정치구도는 늘 '영남 대 호남'의 경쟁구도였지만 앞으론 충청권도 존재를 드러낼 시점이 다가왔다는 의미를 부여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끝>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