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장 첫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보니…

"집행 내용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
장소·인원·카드사요여부 등 없이 내용 부실
"시민들 수준을 뭘로 아느냐" 비난여론 빗발
권익위, 업무추진비 등 규칙 표준안 제시

지난 5월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 모습.

ⓒ /최준호 기자

'1월 24일 세종시 출입기자 및 직원 격려 53만5천원' '2월 6일 의원 격려 지역 특산품 구입 102만원' '3월 7일 3월 의원 생일 선물(꽃다발) 구입'….

세종시의회 사무처가 최근 자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한 유환준 의장의 올해 1/4분기(1~3월)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이다. 시의회가 의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세종시의장 2013년 1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단위 : 원)

◇공개 내용=세종시의회는 지난해 6월까지 연기군의회 시절부터 의장은 물론 부의장,상임의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단체장이나 부단체장과 달리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의 계속된 공개 촉구에도 계속 버텼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위한 표준안을 제시했다.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전국 각지에서 지방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관련 비리가 잇달아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었다. 구 연기군 및 세종시의회의 경우에도 그 동안 의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다는 소문이 잇달았다.

유환준 세종시의회의장에게 책정된 올해 업무추진비는 5천40만원(월 420만원)이다. 의회 사무처가 공개한 월 별 집행 내역은 △1월 224만3천원 △2월 419만1천500원 △3월 161만2천600원이다. 2월만 한도액에 근접했을 뿐 1,3월은 훨씬 미달됐다.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3년도 1월~3월)

ⓒ (단위 : 원)

◇내용 부실=하지만 공개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집행부(시장,부시장 2명)와도 너무 대조적이다. 집행부는 분기(3개월) 별로 △일자 △내용 △금액 △장소 △인원 △예산과목△비고(카드/현금)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시장-명예시민 간담회'의 경우 '소도한정식에서 30명 급식비로 111만6천원을 법인카드로 집행'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시의회 집행 내역을 보면 제목은 '세부 내용'이라고 돼 있으나 장소,인원,카드 사용 여부 등이 전혀 표시돼 있지 않다. 공개 내용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시민 비난=세종시의회의 두루뭉술한 정보 공개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듯 일고 있다.

권모(47·세종시 첫마을아파트 3단지·주부)씨는 "의회 홈페이지에서 공개 내역을 봤는 데 내용이 너무 무성의해서 화가 났다"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시의원과 의회 직원들이 시민들의 수준을 도대체 뭘로 아느냐"고 했다.

세종시 출입기자 S모씨는 "의장 1월 업무 추진비 집행 횟수 11회 가운데 절반 가까운 5회가 '세종시 출입기자 및 직원 격려'라고 돼 있으나,나는 지난해 7월 의장 취임 이후 아직 의장이 산 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며 "집행 내용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원들에게 책정된 올해 업무 추진비는 △의장(1명) 5천40만원 △부의장(2명) 5천40만원 △상임위원장(4명) 6천2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1명) 1천560만원 등 총 1억7천880만원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