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의 현실

한반도에 다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은 연평도 포격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군은 어제 오후 2시30분께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연평도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과 취재진들은 대피소로 이동했다. 우리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방어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연평도에는 주한미군 지원 병력까지 배치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한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깨달아야

국군의 대기 전력 수준은 지난번 '연평도발' 때에 비해 강화됐다. 북한이 '자위적 타격'을 감행하면 양측의 피해가 이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무력도발에 따른 맞대응은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게 지금 한반도의 현실이다.

지난 18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월류봉을 다녀왔다. 월류봉 정상에서 바라본 원촌리 일대는 한반도 지형을 꼭 닮아 있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이 저지른 만행들이 떠올랐다.

북한은 불과 몇 달 전 천안함 사건으로 수 십 명의 대한민국 수병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몇 달 뒤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를 공포로 몰아갔다. 아무 죄 없는 주민들까지 포격으로 희생됐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셈이다.

11월 하순 대한민국 모든 곳이 웅성거렸다. 집이든, 직장이든 그랬다. 신문지상과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불타는 연평도 모습은 전쟁이었다. 여기저기서 걱정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왜 이 같은 무모한 짓을 계속할까. 이유는 분명히 있다. 실패한 국가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일수도, 순조로운 정권교체를 위해서 일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국가와 상당히 다르다.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에 내재될 수밖에 없는 통치자 유일성의 속성이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 유일성이 기존 유교시대 왕정의 통치유일성과 접목돼 있다. 그래서 한층 더 강화된 권력과 경직된 사회가 특징이다. 그 특징의 표출이 천안함 사건이고, 연평도 포격이다.

우리도 이제 지난 10여년의 대북 퍼주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북의 위장 평화전략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엄하게 바로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모험주의는 무모하다. 통치를 위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무모함을 확실하게 꺾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미ㆍ중ㆍ일 등 주변국들과의 공조가 불가피하다.

중국을 잘 살펴야 한다. 중국은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북의 도발과 핵개발 공개에도 별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리 영토 내 정례 군사훈련에는 과민반응을 보였다. 유엔 안보리 소집까지 요구했을 정도다. 어불성설이다.

안보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우리의 통상적 훈련이 아니다.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북의 우라늄 농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 천안함, 연평도 민간인 포격 제재다. 따라서 우리군이 이번에 행한 훈련은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하다.

지금 한반도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숨 가쁘게 요동치고 있다. 내일의 예측도 불가능한 지경이다. 어제가 과거이고 역사가 되는 시대다. 그 정도로 세계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점차 힘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다. 이 게 오늘날의 국제질서다. 최근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사실상 두둔하고 나섰던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대북정책 점검과 개선이 우선

국민이 잘 살아야 통일도 되고 영토도 침략당하지 않고 넓힐 수 있다. 이 말은 역사가 후세에게 전하는 교훈이다. 우리에겐 더더욱 처절하게 해당된다.

말의 폭탄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막고, 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북한을 굴복시키지도, 변화시키지도 못했다. 오히려 영토와 국민이 북한의 도발에 속수무책인 상황만을 초래했다. 이제 대북정책을 점검하고 바꾸는 것이 먼저가 됐다.

한반도 분단은 동서독 경우보다 훨씬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도발을 일삼고 있다. 한반도 현실은 최악이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까지 겹쳐 끔찍한 남북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사상과 이념으로 아무리 무장해도 경제성장이 수반되지 않으면 부국강병(富國强兵)은 없다. 국태민안(國泰民安) 역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