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전 국가폭력 사과하고 피해회복 나서라"

충북 전교조 해직교사 13일 기자회견
'북침설 교육사건' 재심 무죄 강성호 교사
도종환·김병우 등 도내 피해자 24명
진실화해위 최근 '위법한 공권력 행사' 인정

강성호(오른쪽 세번째) 청주 상당고 교사 등 33년 전 전교조 결성과 관련돼 해직됐던 교사들이 정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33년 전 국가권력에 의해 학교교단에서 강제로 쫓겨났던 충북지역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13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국가폭력 사과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피해회복'을 촉구했다.

'북침설 교육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강성호 청주 상당고 교사 등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과 관련돼 해직됐던 교사들은 이 자리서 "최근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1989년 전교조교사 해직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인정하면서 국가는 피해교사들에게 공식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충북지역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는 강성호 교사를 비롯해 도종환 국회의원,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등 24명으로 이 가운데 권용국·안수정·김영호 교사 등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충북지역 해직교사들은 "하지만 대통령직속 국가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와 사법부가 '전교조교사 해직사건은 정규직 교사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도 정부는 해직교사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은 물론 진심어린 사과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9일 "국가는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해직 등 전교조조합원을 전방위로 탄압했다"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 이부영 등 247명은 노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결성 33년 만에 국가차원에서 처음 이뤄진 전교조 교사해직사건 관련 공식판단이다.

강성호 교사에 따르면 노태우 정권은 참교육 교사를 '좌경 의식화 교사'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동원, 이들을 탄압해 교원노조 결성을 방해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교조 결성 전후로 안기부의 총괄기획아래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교사들에게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 탄압을 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안기부는 전교조와해 과정을 총괄·기획했고, 문교부는 교사 사찰을 전담하는 '교원전담실'을 설치해 일상적으로 교사동향 파악은 물론 친지와 학부모까지 사찰해 청와대와 안기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교조 와해를 위해 전국의 각 시도청·구청, 동사무소 직원 등 전 공무원을 동원해 전교조 탈퇴 종용에 나선 사실과 전교조 주요 간부들의 대공 혐의점을 찾기 위해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강성호 교사는 "충북지역 해직교사 24명 역시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가족까지 빨갱이로 낙인찍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이중 3명의 교사는 해직 이후 오랜 투쟁으로 지친 몸에 찾아온 병마와 싸우면서 힘겹게 지내오다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강 교사는 또 "국가폭력에 의해 5년이 넘는 기간을 거리의 교사로 보내야 했던 해직교사들은 이후 교단에 복귀했고, 전교조활동 역시 교육 분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으나 지금까지 피해교사 지원방안은 전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989년 5월 발생한 '북침설 교육사건'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전후해 관련 교사들에게 가해진 명백한 국가폭력이자 인권침해였다"며 "국가폭력은 교사뿐만 아니라 가족·친인척·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자행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충북지역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이제 화해가 남았다. 화해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공식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며 "'북침설 교육사건' 당시 충북교육의 수장이었던 교육감과 제원고 교장·교감 등 사건 진실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교육관계자는 교육자의 양심으로 강성호 교사와 제원고 학생들, 충북지역 해직교사 24명에게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강성호 교사 '북침설 교육사건' 백서발간 예산을 삭감한 충북도의회에 대해서도 "권위주의 정권시절 발생한 충북교육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도민 통합에 기여할 방안마련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