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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박덕흠 의원, 주관부처 변경 등 일관성無

  • 웹출고시간2019.10.15 16:01:48
  • 최종수정2019.10.15 16:01:4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개발사업이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 다수의 중앙부처 관여, 계속되는 파견 공무원으로 일관성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은 우리나라 최대 면적의 사업지지만 지난 30여년간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 등으로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은 총 7차례에 걸쳐 주관부처가 교과부, 문화부, 건교부 등으로 개설과 폐지를 반복해왔다.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파견 후 복귀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55명, 지자체에서 60명, 총 115명에 달했고 짧게는 5개월 근무하다가 다시 복귀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었다.

무분별한 해외출장과 연구용역 발주, 새만금 공항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까운 무안국제공항의 1년 순손실이 연간 130억 원이고 새만금 내부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19년간 4조 원을 썼지만, 새만금 호수 내부 수질은 최하등급인 5~6등급에 머물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 낭비를 우려하며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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