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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구형

각각 5년, 3년 구형 다음달 1일 선고

  • 웹출고시간2019.09.11 12:03:57
  • 최종수정2019.09.11 12:03:57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웃 주민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여 원을 편취한 후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당초 경찰은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봤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었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5천여만 원, 부인 김씨가 5천만 원이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갑자기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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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일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선거 결과는 민심에 달렸다." 당연한 얘기다. 선거는 민심을 담아야 하며, 선거를 통해 민심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태일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제나 민심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특히 선거 규모가 작은 지방선거의 경우 표심을 예측하기란 더욱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정 교수를 만나 지방선거와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방선거에 민심이 제대로 담겨있나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얘기다.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치러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지방권력까지 민주당이 독식했다. 지역현안이 중앙정치 이슈에 매몰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전국적인 큰 이슈가 없다면 지역 현안에 따라 민심이 변하기도 한다." ◇기억에 남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면 "임각수 전 괴산군수가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했다. 정당의 뒷받침 없이 3선 고지를 밟았다는 점에서 정치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괴산군수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재선 이상 자치단체장 비율이 높다 "인구 규모가 작은 군 단위에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