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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감소' 청주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위기

보통교부세·하이닉스지방세 감소 전망
국비 매칭까지 늘어 재정운용 위기
낭비성 축소, 시민안정 우선 배정

  • 웹출고시간2019.09.10 17:48:35
  • 최종수정2019.09.10 17:48:35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기가 지역 기업체 수익 감소 등 각종 대외적인 여파로 올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년도 마이너스 예산안 편성 위기에 처했다.

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 주무팀장, 예산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교육을 했다.

교육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과 편성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예년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내년 지역에서 거치는 지방세가 줄어 올해 예산 규모보다 작게 예산안을 편성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기조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내년 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축소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올해 받은 4천880억 원보다 적게 내려올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세수 증대에 한 몫하는 SK하이닉스의 지방소득세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1천818억 원이란 엄청난 지방세를 냈으나 내년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 둔화로 절반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자체 수입이 줄면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올해 2조3천353억 원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시가 재정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관련 사업비가 전년보다 11% 증가한 1조2천462억 원이 반영됐다. 국비 지원이 많으면 반길 일이지만, 자체 재원이 팍팍한 상태에선 그렇지만도 않다.

정부 지원 예산 대부분은 '국비+시비' 방식인 매칭 사업으로 국비가 많을수록 그만큼 시비도 많이 필요하다.

세수 감소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비 매칭 사업에 자체 재원을 과도하게 투입하면 엄청난 재정압박이 가해진다.

설상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시공원을 매입하라는 요구에 수백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다보면 그야말로 쓸 돈이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

시는 이 같은 재정운용 악화를 우려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예산담당자에게 당부했다.

낭비성 예산과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여 시민과 밀접한 현안 사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촘촘한 편성을 거듭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시민생활 안정에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아 실무 심사 등 편성 작업을 마무리한 뒤 11월 21일 전까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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